[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13일 오후 신길7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메낙골공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도문열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3), 영등포구의회 신흥식 행정위원장, 양송이 의원, 서강석·이승훈 메낙골공원 공동추진위원장, 김명수 민관협의체 위원장, 김장수 신길1주민자치회장, 신성철 신길자이아파트·홍순걸 SK뷰아파트 주민대표, 영등포구 김창환 도시국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등 80여 명이 함께했다.

 

구는 지역주민대표 등과 함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의 논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서울시에 계획(안)을 입안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심의 진행 및 전문가 자문 과정을 거쳐 지난 10월 구에 보완 요청을 했다. 이에 구는 ▲서울지방병무청역 신설에 따른 동서간 보행로 계획의 구체적 필요성과 그 실행방안 검토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방안 반영 등 서울시의 의견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수립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직접 공유하고 궁금해하는 사항도 해소하기 위해 이날 주민설명회를 마련했다.

 

정종우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먼저 “실현성이 부족한 부지 매입 공원 조성이 아닌 주민이 동의하는 각 관리청(국방부, 병무청)의 부지 활용과 연계한 시민이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은 기존안과 동일하며 4월 입안안과 대비해 서울시의 요청에 따른 시민이용공간 지침 강화와 현재 여건변화를 고려한 최적안으로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계획구역 1-1과 특별계획구역 1-2를 특별계획구역 1로 통합하고, 구유지 공원을 유지 ▲시민이용공간 최소 50%에서 최소 60%로 확대 ▲ 도시계획시설(공원) 특별계획구역 내 포함 등이다.

 

정 과장은 변경 이유에 대해 “서울시가 심의 진행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토지주인 관계기관의 반대 정도 확인 및 관계 전문가 자문 등 과정에서 녹지비율 최소 60% 이상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또, 병무청 면담 결과, 행복주택 사업을 배제한 청사 신축은 청사 안전등급이 양호해 기재부의 예산지원이 어렵기에 병부청 청사 신축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소유 부지를 유지함으로써, 구청과의 협의 없는 개발을 제한하고, 특별계획구역을 하나로 통합, 장래 청사 건립시 시민이용 개방공간 확보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 부지 활용과 연계한 통행로 확보 및 공원조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병무청역을 연결하는 통행로 확보를 위한 임시 통행로 조성에 대해 그간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무상사용이 불가하고 원칙적으로 매입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공원결정지 매입비용만 약 300억 이상이 소요돼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확보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정계획과 병행해 국방부의 부지 활용계획이 진행될 경우 이와 연계한 공원 설치 및 통행로 확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낙골공원 대상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의 시한은 2023년 6월 24일이다. 서울시가 지난 2020년 6년 25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서울시고시 제2020-251호)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제53조에 따라 3년 시한이 지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해제가 되기 때문에 대상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설명을 들은 메낙골공원추진위원회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내용”이라며 “구가 시에 계획안을 입안한 후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았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기존안과 변경안을 비교했을 때, 도시계획상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공원 용지 면적이 현저히 줄어든다. 기존안은 병무청 건물이 깔고 앉은 구청 소유부지를 해군중앙교회 및 중앙경리단 쪽과 가까운 병무청 부지로 빼내어 전용공원으로 1차 만드는 것인데, 변경안은 현재 상태 그대로 두어 병무청 개발 계획에 따라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안대로 하면 지역 주민 입장에서 몇 년 내에 가시화된 전용공원이 하나 생기나, 변경안은 가시화된 공원도 없어지고 개발의 주도권을 병무청 측에 내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병무청 부지가 2개의 특별계획구역에서 1개로 바뀐다. 기존안은 병무청 건물을 새로 신축할 것을 대비해 기존안에서는 병무청 건물을 특별계획구역 1-1에 몰아넣었고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특별계획구역 1-2는 병무청 상징공간 등으로 공원에 준하게 만들도록 유도했다”며 “변경안은 병무청 부지를 1개로 합쳐서 병무청이 마음대로 건물을 짓도록 하여 어떤 건물이 어디에 들어설지 통제할 수 없다. 기존안은 1-2 구역에 건물을 짓지 않고 상징공간으로 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삼환, 한성 등)의 조망권이 확실하게 확보되나, 변경안은 조망권 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세 번째로 “기존안은 시민이용공간을 각 특별계획구역의 50% 이상, 변경안은 각 특별계획구역의 60% 이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최저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실제 개발진행시는 기존안과 변경안 모두 80% 가량의 시민이용공간이 나온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더욱이 변경안에서 병무청 건물 신축대상부지를 더 넓게 구획하기 때문에 시민이용공간이 건물 완공시에는 되려 더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 4일, 구가 지구단위계획안을 결정하고 서울시에 승인을 요구한 뒤, 10월 12일 시가 구에 보완요청을 보냈는데, 이 기간 동안 최호권 구청장, 도문열 시의원 등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기존 지구단위계획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느냐?”며 “최 구청장이 7월 1일 임기 시작 이후 메낙골공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가장 중요한 5개월의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한 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행정 처리를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구는 10월 12일 시의 지구단위계획안 보완요청을 받고도 지난 12월 6일까지 2개월 가까이 메낙골공원 민관협의체 소집도 하지 않는 등 일체의 주민의견수렴 노력이 없었다”며 “메낙골공원추진위에서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마지못해 우리 추진위와 민관협의체에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12월 6일과 8일에서야 열었다. 그마저도 과거에는 공문으로 통보했던 것을 문자와 전화로 통보하는 등 형식적으로 치르기에 급급해 보였고, 오늘 주민설명회조차 지역 아파트단지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를 볼 때 주민의 뜻을 받들어 완전한 공원을 주민들에게 만들어주겠다던 최호권 구청장과 도문열 시의원의 지방선거 공약은 완전히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이날 ▲병무청 부지 내 서울지방병무청역과의 연결통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것 ▲병무청 부지나 국방부 부지에 가시화된 전용공원을 크든 작던 만들 것 ▲병무청 부지와 국방부 부지는 상징공간 조성으로 유도할 것 ▲해병대회관 건립을 위해 주민을 희생양 삼지 말 것 ▲메낙골공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김민석 의원도 “우리가 머리를 모아 만들어낸 기존의 합의안은 정파를 뛰어 넘는 것이었다. 그 합의안을 최대한 추진하고 노력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현 변경계획안은 한마디로 그냥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두고 보자는 안’으로 보여져 아쉽다”라며 “구가 지금이라도 메낙골공원추진위원회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장 해볼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시작해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메낙골공원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주민의견 무시한 최호권 구청장과 도문열 시의원은 사과하라!!’ ‘오세훈과 시장 최호권 구청장은 메낙골공원 제대로 추진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