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내달 5일 '코딱지들이 모여라' 행사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사는 4개 프로그램(특별·전시연계·체험·자유놀이)을 진행한다. 특별 프로그램으로는 1980∼90년대 종이접기 아저씨로 인기를 끌었던 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 원장의 강의를 마련한다. 박물관 전시실 곳곳을 돌며 상품 이벤트를 하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체험(네일아트&타투, 제기차기, 삼국시대 금관·망원경 만들기 등)과 자유놀이(물총쏘기·낚시놀이터·드로잉존 등) 프로그램도 열어 어린이들의 동심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교원대 개교 40주년을 기념해 40번과 140번째 방문객에는 소정의 기념선물을 제공한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누리집(museum@knue.ac.kr)과 인스타그램(knue_edu_museu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달 치러진 전국연합 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이과생 비율이 작년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과생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돼온 상황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종로학원이 '3월 학력평가 기준 2025학년도 고3 인문·자연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탐구 영역에서 과학탐구를 선택한 이과 학생은 44.9%로 집계됐다. 1년 전에는 이 비율이 47.2%였는데 2.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사회 탐구를 응시해 문과로 분류된 학생은 55.1%로 작년(52.8%)보다 반대로 2.3%포인트 확대됐다. 이과생 비율이 축소된 것은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처음이다. 국어와 수학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는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이과생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돼왔다. 최근 의대 열풍 등도 이과생 비율 확대를 이끌어왔다. 실제로 3월 학력평가 기준으로 이과생 비율은 2022학년도 43.8%, 2023학년도 45.3%, 2024학년도 47.2%로 계속해서 늘어왔다. 국어 영역에서도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 특수 학급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개 중 21개)에 불과하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우리가 사정해도 설치를) 안 해버리고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열리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에는 "4월 임시회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약 중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며 "다음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저희가 제안할 것인데, 그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20일 오후 영등포아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는 영등포 대표 축제인 봄꽃축제를 기념하여 특별 기획된 것으로, ‘무한으로 확장하는 영등포와 자연(The Zero Space Nature)’을 주제로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영등포의 영(永)을 모티프로 하여 미디어를 매개로 무한으로 확장하는 영등포의 성장(Zero Space)과 봄꽃, 수변 등의 자연(Nature)을 빛으로 표현한다. 최 구청장은 이날 오감을 깨우는 18개의 전시 작품들을 감상하며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 ‘나를 찾는 여정’에 참여하는 등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뒤집은 새로운 감각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다채로운 방식으로 봄을 즐길 수 있다”고 말하고 “전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문화도시 영등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사회복지기관의 참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기관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2024년 사회복지 기획 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 보유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구민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된다. 공모분야는 △청장년 가구 지원 △고독사 예방 사업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 지원 △학습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 등)의 학습·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생활 지원 △취약계층의 폭염·한파 대비 지원 등이다. 이 밖에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단순 물품구매 후 배분이나 1회성 사업 등은 배제된다. 기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영등포구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에 우편 및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내달 중순 복지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를 통해
쥐띠 36年生 혼자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보내보세요. 48年生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스케줄을 꼼꼼히 생각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60年生 지난 일이나 과거에 일어난 일은 잊고 좀 더 나은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72年生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계획에 없던 약속을 잡거나 산책하는 것도 괜찮아요. 84年生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인내심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96年生 서로의 가치관이나 감성이 잘 맞는 이상형의 이성을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08年生 윗사람이나 선배의 지도에 따라가는 것이 유리한 하루입니다. 소띠 37年生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여유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49年生 마음도 가볍고 몸도 편안하니 느긋하게 일상을 즐겨보는 것도 좋은 날입니다. 61年生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편안하게 생각해 봐요. 73年生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노력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것입니다. 85年生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눈치 보지 말고 일은 소신껏 하는 것이 좋습니다. 97年生 남의 일은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해야 무탈하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열리는 '서울 러너스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오 시장은 참가자들을 격려한 뒤 '8K 오픈런'에 참가해 러닝 크루와 함께 여의도 일대를 달렸다. 러너스 페스티벌은 다음 달 문을 여는 '러너스테이션(여의나루역)'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지하철 혁신프로젝트 1호로 여의나루역에 조성되는 러너스테이션에는 물품보관함, 탈의실, 파우더룸 등 러닝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8K 오픈런은 여의나루(이벤트광장)∼서울교∼민속놀이마당을 도는 여의도 둘레길 8.4㎞ 코스로, 1㎞ 달릴 때마다 100원의 기부금이 적립된다. 기부금은 장애인과 운동 약자를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오 시장은 "일상에서 달리기를 즐기는 러너들을 위한 축제는 처음이라 뜻깊다"며 "다음 달 인근 여의나루역에 러너스테이션이 개관하면 여의도는 러너들이 성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아이템을 개발해 서울시를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건강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이날 오픈런 참가에 앞서 마포대교 하부에 조성된 '여의롤장' 개장식에도 방문했다. 오 시장은 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중국동포 6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에서 귀화한 60대 여성 B씨와 지난 1월 11일 새벽 영등포구 대림동 B씨의 집에서 5년 전 빌려준 1천200만원을 갚으라며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약 20일간 방치돼있다가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딸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별다른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0일 오후 제주 성읍마을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사)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보존회 보존회원과 전수교육생들이 제주민요 공개 행사를 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하루에 2년치 폭우가 쏟아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8일(현지시간) 주민들이 카약을 이용해 소유물들을 옮기고 있다. 평소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 기후인 두바이에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 피해를 봤다.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초중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돼 교육과 직업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초중고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과 다양한 직업을 이해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과학 특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초중학생 과정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재미, 호기심을 기를 수 있도록 토론, 실습, 체험 등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수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참여 학교의 호응도가 높아 올해는 40개 학급에서 60개 학급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코딩 교구와 피지컬 컴퓨터를 통해 코딩을 설계하고 로봇을 조립하는 등 학생 각각이 디지털 기기와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며 탐구한다. 고등학생 과정은 ‘고등진로 탐색교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공계 학과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세계에 대해 알아본다. 변화하는 산업과 직업세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공식 유튜브(영구네)의 조회수 1등 공신인 ‘공뭔것들’ 시즌2를 4월 25일 오후에 첫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0년 방송을 마지막으로 4년 만에 돌아온 ‘공뭔것들’은 현직 공무원들이 직접 출연해 공직 사회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 형식의 공식 유튜브 콘텐츠이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공뭔것들 시즌1에서는 ‘공무원 반바지 가능? 문신 가능?’, ‘9급으로 들어와서 5급까지 얼마나 걸릴까?’, ‘공무원 현타오는 순간’ 등의 흥미로운 주제들을 선정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보수적 이미지를 벗어난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로 공시생 시절부터 입직 후까지의 경험담을 영상에 담아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과 사랑을 받았다. 프로그램 재정비를 마친 구는, ‘공뭔것들 시즌2’를 통해 구민과의 소통 창구를 활성화하고 영등포구만의 매력을 마음껏 뽐낼 예정이다. 특히, MZ 세대 공무원 등 신규 출연진을 섭외해, 젊은 공무원이 보고 느끼는 현 공직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침없는 입담으로 풀어낸다. 아울러 구는 지난 시즌과 차별화된 흥미로운 토크 주제 발굴에도 힘쓴다. 영등포구 유튜브 채널인 ‘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지난 4월 24일 오후, 대림2동 중앙시장 일대에서 민․관․경 합동 야간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순찰은 치안 발생 예방 및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 구청장을 비롯해 공무원, 경찰, 대림2동 유관단체장 및 단체원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대림중앙시장 및 주변 유흥업소 일대를 순찰하며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안전 관리 준수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학교 주변, 공원 등 청소년 범죄 발생 우려 지점을 면밀히 살피며 구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힘썼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전한 영등포구를 위해 야간에도 순찰 활동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을 활성화해 구민분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가 23일 오전 11시 멜론티켓, 인터파크티켓, 티켓링크에서 진행한 마지막 티켓 오픈 직후 예매율 1위를 석권해 그랜드 피날레이자 10주년 기념 공연의 의미를 더했다.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프랑스의 왕비였으나 18세기 프랑스혁명으로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드라마틱한 삶과 사회 부조리에 관심을 갖고 혁명을 선도하는 가상의 인물 '마그리드 아르노'의 삶을 대조적으로 조명하며 진실, 자유 그리고 정의의 참된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작품이다. 지난 2014년 초연한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는 세 번의 시즌을 거쳐오며 완성형 무대로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번 네 번째 시즌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와 함께 시의성 있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얻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받았다. 작품은 우리가 꿈꾸는 정의와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퀄리티 높은 완성도로 그 어느 시즌보다 진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이다. 특히 이번 시즌은 진실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잔인한 희생양이 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을 그리면서도, 부패한 귀족 사회와 불공정한 시스템에 부조리함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24 예술로 투자 - IR컨설팅과 투자상담회'에 참여할 예술기업 1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로 투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예술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IR컨설팅과 투자상담회' 지원을 통해 예술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를 도울 계획이다. 본 사업은 투자를 희망하며 투자계획서(IR 자료)를 보유한 예술기업이 대상이며, 예술분야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사들이 직접 예술기업을 10개사 내외로 선발한다. 선발된 예술기업에게는 올 6월부터 8월까지 'IR 컨설팅'을 통해 △IR 역량 진단 △IR Deck 디자인 및 피칭 등 밀착 컨설팅을 지원해 IR 역량을 고도화한 후 '투자상담회'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투자상담회'에서는 예술기업당 최대 4명의 투자자와 1:1 만남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투자자 또한 예술기업의 투자유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분야에 투자 의지 및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월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방법 등 자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 지성이 '마약반 에이스 형사' 장재경으로 변신한 첫 포스를 공개, '피고인'을 함께한 SBS와 찰떡궁합, 인생작을 예고했다. 오는 5월 24일 밤 10시 첫 방송 예정인 SBS 새 금토드라마 '커넥션'(극본 이현, 연출 김문교, 제작 스튜디오S, 쏘울픽쳐스, 풍년전파상)은 누군가에 의해 마약에 강제로 중독된 마약팀 에이스 형사가 친구의 죽음을 단서로 20년간 이어진 변질된 우정, 그 커넥션의 전말을 밝혀내는 '중독 추적 서스펜스' 드라마다. 무엇보다 '커넥션'은 '검사내전'에서 공감 스토리텔러의 영향력을 선보인 이현 작가와 '트롤리'로 색다른 시선과 풍성한 연출력을 뽐낸 김문교 감독이 의기투합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 지성과 전미도, 개성파 배우 권율, 김경남 등이 출연하며 2024년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성은 '커넥션'에서 안현경찰서 마약팀 경감 장재경 역을 맡아 경찰 내 선후배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에이스 형사의 늠름함과 강제로 마약에 중독되는 마약팀 에이스 형사의 혼란스러움까지, 극과 극 감정을 오롯이 드러내며 각고의 열연을 펼친다. 이와 관련 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오후 3시, 시의회 본관 2층 의장접견실에서 입법․법률고문 14명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은 배보윤(변호사 배보윤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0기)‧심우용(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박준선(법무법인(유한) 우송, 사법연수원 24기)‧조종태(법무법인 흰뫼, 사법연수원 25기)‧김종환(변호사 김종환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29기)‧부상일(법무법인(유) 정률, 사법연수원 31기)‧이경희(법무법인 자우, 사법연수원 33기)‧권성국(법무법인(유) 율촌, 사법연수원 40기)‧장혁순(법무법인 은율, 변시 2회)‧강우경(법무법인(유) 대륙아주, 변시3회)‧이지혜(법률사무소 천지, 변시 4회)‧우국창(법률사무소 새명, 변시 6회)‧김익환(법무법인 대환, 변시 6회)변호사, 유상조 수석전문위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다. 시의회는 법원, 검찰, 국회, 경찰 등 법조 각 분야에서 중요 역할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보여 온 전문가들로서, 그동안의 연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회 의정활동 및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3년부터 운영되어온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4월 2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탈시설조례’)’ 폐지 부결 촉구 성명에 대해 일률적인 탈시설이야말로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반박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우선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며 재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들만의 시선으로 탈시설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이지 않게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 시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이, 즉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UN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신의 주거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갖으며, 특정 주거 형태 강요의 금지를 명시했다. 즉, 자신이 결정한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시설 밖으로 몰아내는 게 그들이 주장하는 탈시설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 소관사무인 아동학대, 가정폭력,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통계와 그 예방 인력․시설 정보를 자치구 단위로 공개하는 사업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송의원이 다룬 문제는 “현행 자치경찰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명분 쌓기용으로 성급히 시행된 탓에 권한만 있고 독립된 경찰 인력은 없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송 의원은 “자치경찰제를 폐지할 수도,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독립하는 법률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로 가는 점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를 ‘무늬만 자치경찰’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생활범죄예방 정보공개는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끌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