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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개회

나재희 기자  2014.11.11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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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논설위원]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1110일 제257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1219일까지 40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및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정질문 등이 이어진다.

박래학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회의라며 9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새해 예산안 심의·의결 등 시민 일상생활과 서울시 미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이번 정례회는 이러한 어려운 사회적 여건과 재정부족이란 현실에 기반해 예산심의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하여 24조나 되는 서울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자구책 모색이 절실히 필요하다“(서울시의) 사업 진행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정확한 실태 파악과 꼼꼼한 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 보다 성과내기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118억원을 행사와 축제에 사용하였는데 5억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축제 16개 중 수익이 전혀 없는 경우가 11개에 달하고 있다퍼주기식 이벤트성 축제는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박 의장은 이밖에 세월호 참사, 싱크홀, 환풍구 붕괴, 구룡마을 화재 등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안전사고들을 언급한 후, “천만 인구가 사는 서울시는 지하침하 뿐만 아니라 지진, 대형화재, 산사태 등 다양한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한번 재난이 발생하면 대규모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현재, 서울시의 주요 안전정책을 살펴보면 피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안전 예산도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 조기 대응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