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장 이상진
정부3.0에 대한 이해는 간단하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혁신의 청사진이 바로 정부3.0이라고 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모든 업무를 국민중심·현장중심·문제해결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이 화두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병무청에서 정부3.0 개념에 입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자 한다.
요즈음의 청년들은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9.3%를 넘어 10%에 육박하고 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청년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란 말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현실 가운데 병무청에서는 청년취업률 제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이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10여 년 전 산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효과는 직접 효과만 3조3000억 원이며, 산업연관분석에 따른 간접효과 또한 8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전문연구요원이 미치는 영향을 더한다면 효과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난 해 생산유발 효과가 8,751억원이고 2,338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낳은 것으로 나왔다.
이런 가운데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8,000명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하고 있으며,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을 합하면 연간 11,500명에 달한다. 그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감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사회일각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 달성 등 새정부 경제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는 산업인력지원 제도를 중소기업 집중지원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배정인원을 확대하였으며, 부처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동참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2013년부터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자들에 대해서만 편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고졸자들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2014년도에 비로소 고졸 취업률 비중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중소기업의 85.3%가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회사의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므로 배정인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 등 병역환경 상 산업기능요원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충역에 대한 배정인원을 늘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2014년에는 1,000명을 늘려 4,000명을 배정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보다 500여명을 더 확대 배정하였을 뿐 아니라 2017년까지 5,500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한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리라 기대해 본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도 지난해 산업인력지원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산업지원인력들에 대한 수기 공모전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함을 물론 편입률 제고를 위하여 원스톱 구인구직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