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논설위원]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건의했다.

박 의장은 4월 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들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의 인사권이 서로 분리되어 있듯이, 입법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인사권도 분리되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자신을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회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거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의원은 1인당 최소 7명 이상의 보좌진을 구성할 수 있으나, 광역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보좌관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 경우 재정규모는 기금까지 합쳐 35조원에 이르고, 세부항목만 3천3백 건이 넘는 상황에서 보좌관 한 명 없이 의원 혼자서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요인과 정책 오류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광역의원의 정책보좌관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이밖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지방세 구조개편방안과, 서울시의 광화문 국가상징광장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나재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