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로 축소 하는 등 선택진료비 제도를 개선한다.
이어서 2017년에는 64%까지 진료비가 축소되며, 2015~2016년도 선택진료 의사 수를 80%에서 30%까지 낮출 방침이다.
예컨대 위암이 전이된 71세의 환자가 수술과 입원비에서 선택진료비 269만원을 포함하여 42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약 27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는 ’17년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약 152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위의 경우처럼, 금년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하게 된다.
15∼16년에는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에 대한 기준이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되어 원치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들게 되며, 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새로운 수가가산 방식이 적용되면 환자부담은 64%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한 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