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회의 급속한 변동과 함께 병역면탈 범죄도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어 수사의 전문성 및 현장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2012년 4월18일 도입했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은 이러한 특사경 도입 이후 병역면탈 적발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의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특사경을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장기 재직자에 대하여는 승진 시 우대 등 노하우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로 양성해 왔다. 이러한 결과는 해마다 병역면탈 적발실적이 향상되었다.

과거 병역면탈 유형은 브로커를 통한 의사와 내부직원 등이 결탁된 조직적 범죄에서 최근에는 발기부전제 복용, 고환적출은 물론 인터넷 상에서 면탈수법을 숙지하는 등 과거와 전혀 다른 범죄양상으로 발전하면서 다양화된 수법으로 단독 범죄로 자행되고 있다.

이같이 지능화 되어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사경의 전문직위 지정이 필수이다. 이를 통해 병역처분 결과와 진료기록 등에 대한 빅데이타를 구축하여 집중관리 할 수 있고, 또한 병역면탈 유형별로 정밀 분석하여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수사의 전문성과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사경에 대한 전문직위 확대로 병역면탈범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건전한 병역이행 풍토와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도별 병역면탈 송치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