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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가보훈부를 통한 명예로운 보훈 실현

정홍범 (서울보훈청 취업지원1팀장)

기자  2015.08.07 1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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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65년이 되었고,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런 풍요와 위상을 누리게 된 것은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기 때문이며, 나라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 수많은 도발 등 수난의 역사가 연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수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더욱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뜻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업무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존립의 기반이자 국민을 하나로 묶은 대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보훈정책을 총괄하는 군사원호청 창설을 시작으로 1998년 차관급으로 조직이 격하되었다가 2004년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으나 이후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부침을 겪어 왔다.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 측면을 고려하거나 한정된 행정 대상 위주의 정부 조직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을 포함한 호주, 캐나다, 영국은 장관급이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만의 경우에도 부총리급으로 조직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선진국들이 보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유공 수권자(859천여 명)와 유가족 등 행정대상 인원이 전 국민의 5%에 해당하는 242만 명에 달하는 만큼 행정서비스 수요도 계속 증가할 뿐 아니라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자신들의 위상과 동일 시 하는 유공자의 자긍심 향상을 위해서라도 국가보훈부로 격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국가보훈의 업무 영역이 과거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던 것에 비해 지금은 제대군인 취업 지원과 보훈외교 업무와 같이 새로운 영역으로까지 다변화되고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등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적 의미와 가치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부로 격상되어 유공자와 유가족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으며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명예로운 보훈의 시대를 실현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