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희 논설위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이윤희 공동부대표 겸 대변인을 통해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하나고는 이명박 전시장의 뉴타운개발 사업과 함께 고교줄세우기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한 의혹투성이 학교다.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지는 서울시 최초 자립형사립고의 민낯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06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대교의 우선협상대상자 포기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예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순위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를 통해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토지임대차 임대요율의 경우는 학교부지 공급가격의 5%를 원칙으로 하되, 협상 과정 중에 서울시가 부여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0.5%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면서도 서울시는 실제로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최저인 0.5%를 적용하였다. 임대기한 역시 첫 50년에서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0년까지 가능하게 되어있다. 이는 인허가 특혜라는 시비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학교설립자 이자 출연기관인 하나금융지주회사는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들의 특혜입학 20%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적시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교운영비를 납부’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하나고 특위진상규명특위의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김정태 회장은 2013년부터 하나고 운영비를 일절 내지 않고 있다고 증언 했다.

이는 같은 해 개정된 은행, 보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에서 ‘출연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금지한다’는 규정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학원이 운영비를 납부하면 하나금융 임직원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꼼수다.

이렇게 해서 하나금융이 해마다 25억원의 운영비를 내지 않으면서 하나고는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하나고 전경원 교사(46)는 지난달 26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학교가 남학생을 더 뽑기 위해 서류·면접 성적을 바꿔치기하는 입학 비리를 저질렀다’고 증언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인사 아들이 학교에서 폭력 사건을 일으켰으나 학교 측이 이를 축소·은폐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 교사의 양심선언으로 학교 현장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특위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비리를 밝혀 낼 것이며,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강력한 감사와 응분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