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법이 지독한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은 원자폭탄 개발에 이어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다. 권위있는 국제사회의 의견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대해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부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원자폭탄보다 적어도 100배 이상 대량살상 능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을 하였다는 북한의 행태를 저지할 그 어떤 수단도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핵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오직 핵무기 밖에 없다고 한다. 이를 “공포의 균형”이라고 한다. 즉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한다면 그에 상응하여 핵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간에는 핵공격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여당 중진급에서부터 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여론조사를 보아도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한다.

언뜻 보기에는 속이 후련한 애기일 수 있다. 깡패가 총 들고 목숨을 위협하는데 겨우 과일 깎는 칼로 대응할 바보는 없기 때문에, 깡패가 권총을 겨누면 그 이상인 기관총을 들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똑 같은 권총을 들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북한과 똑 같이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첫째, 전통적인 한미동맹이 파기될 것이다. 핵확산 금지에 앞장서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무시하고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한다면 미국은 즉각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하여 안보동맹 파기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출주도형 한국경제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즉 국제사회의 무역규제 등 경제제재를 피할 수가 없어서 아마도 IMF 외환위기 보다 더욱 가혹한 경제난을 겼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순간 일본도 핵무장을 할 것이다. 이 경우 가뜩이나 불안한 동북아 국제정세는 더욱 급속하게 군비경쟁 체제로 접어들어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자는 견해는 나라를 망하게 하자는 주장과 결코 다르지 않다. 무슨 한일전 축구 시합도 아니고 무조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한다는 초등학생들의 치기어린 말보다도 더욱 어리석은 말이다.

그러면 북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탄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경제제재로 인해 항복을 받아낸 이란의 핵문제 해결과 같은 방식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이란과 같은 방식이 성공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최대 열쇠가 된다.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중국과의 교역으로 버티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중국은 유엔의 결의도 무시하면서까지 대북한 제재를 모르는척 하고 있을까? 중국의 입장에서 대북 무역규모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약하며, 내용적으로 보아도 별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 이유는 외교적인 부분에 있다. 즉 중국은 남중국해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심각한 견제를 받고 있다. 그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북한핵 문제 해결에 공조하자는 우리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현 추세에서 중국은 한미일 공조체제에 아주 유용한 견제구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카드를 쉽게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성공 열쇠는 바로 대중국 설득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강온전략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강경전략은 사드(Thaad)방어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사드가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수단은 못되지만 어느 정도 약발은 먹힐 것으로 보여진다. 온건 전략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한번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설득하는 일이다. 그리고 한일 위안부 협상을 비롯해 기타 대미 대일 협상시 일정부분 중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공조를 할 필요도 있다. 한국은 북핵 문제 해결 문제와 더불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중국과 대립관계가 안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대북 경제제재에 중국이 적극 참여한다면 북핵문제는 90% 이상 해결이 될 것이다.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목소리는 한 순간 국민들에게 속시원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