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다. 지난 1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칭 수소폭탄 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자,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수로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드레스텐 선언” 및 “통일 대박론”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물론 어떠한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남북간 긴장완화 정책을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그 기대와는 달리 김정은 정권은 핵 포기는커녕 원자폭탄보다 그 위력이 100배에서 1,000배에 이르는 수소폭탄 실험을 하였다고 발표를 함과 동시에, 주변국의 우려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안까지 무시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180도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바로 개성공단의 폐쇄이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경우 남북 협력과 대화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특성 때문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나 연평도 피격사건 당시에도 공단의 폐쇄라는 극단적 대응은 자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김정은에 대한 레짐 체인지 즉 김정은 제거작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역대 북한 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와는 달리 1인이 통치하는 왕조체제 형태를 유지하여왔다. 이들은 그들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였는데, 김일성 체제 당시에는 주체사상이라는 우상화 정책을 사용하였고, 김정일 체제에서는 선군사상을 채택하였지만 3대 째인 김정은 체제에 와서는 특별한 슬로건이 없이 조상들이 만들어낸 백두혈통 논리만 우려먹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는 아직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서 정권 획득 이후 고모부인 장성철, 인민군 총참모장인 현영철 등을 무자비하게 참살하였고, 이번에도 역시 군 참모총장인 리영길까지 총살하였다고 한다. 즉 독재자들이 늘 두려워하는 최 측근 인물, 그 중에서도 군권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한 두려움이 김정은으로 하여금 군부 핵심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조건적인 숙청으로 두려움만을 주어서는 통치가 되지 않는다. 적당한 당근도 충분히 주어야 한다. 역대 김씨들은 그래서 기쁨조도 운영하여 광란의 섹스파티를 여는가하면 벤츠 등 최급차량 제공과 최고급 술과 사치품등을 하사하여 충성심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거기에다 선군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개발하려면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돈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하는가이다. 그 돈들은 이미 알려진 대로 주로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통해 조달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거래는 물론 심지어는 위조 달러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수단들이 적발되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자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남북 교류였다.

북한은 남북 대화를 계기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은 물론 동남아 각 도시에 북한 식당을 차려 놓고 순전히 한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여 외화를 챙겨왔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북한 정부에 지급되는 간접 방식이어서 실질적으로 북한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약 10분의 1 정도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정부나 유엔 등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남북 연결고리의 마지막 끈이기에 알면서도 묵인해 왔다. 그런데 이제 그 끈마저도 잘라버리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최종 결심이다.

즉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김정은 체제를 붕괴키는 것만이 해답이며, 그 첫 번째가 바로 김정은의 돈줄을 죄는 수단이 개성공단 폐쇄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압박이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체제 유지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중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최선의 방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국민도 해외여행 시 북한 식당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저 같은 민족이 하는 식당의 이용 차원이 아니라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막는다는 안보적 차원에서 깊이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