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간 21주년을 맞는 40만 영등포구민의 대변지인 영등포신문은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을 만나 예비후보자들의 소신과 정책 등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통질문 답변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정재민 정의당 영등포갑 예비후보

- 출마의 변(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

영등포신문 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등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기호4번 정재민입니다. 저는 2014년 지방선거에 영등포구 당산1동, 양평1,2동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3위 (9.84%득표)로 아쉽게 낙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이래로 20년간 거대 양당이 영등포 정치를 독점한 가운데 업무추진비 남용과 같은 기존의 구태와 악습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을때, 전혀 새로운 세력이 영등포구의회에 들어가서 권력을 긴장시키고 독점정치 환경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겠다는 정치 신인의 호소가 구민들의 공감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후 지역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작년 9월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1900장 청첩장 배포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는 지역의 진보정당, 시민사회, 노동단체에 제안하여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소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여 영등포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사실을 밝히고 국가기관의 경고조치를 이끌어내어 부적절한 축의금을 반환케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영등포구에서 기존의 보수정당과 달리 진보정당으로서 지역에서 권력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개악, 누리과정 지방자치단체 떠넘기기 등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일본군위안부 굴욕합의 외교참사, 역사교과서 왜곡 등 민주주의가 위기입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군사, 외교 전략에 이렇다할 전략과 실력이 없어 박근혜 정부는 북핵 위기관리에 실패하고 안보, 평화에 대한 무능함마저 보여 나라의 존립이 위기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대변하고 지키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제대로 혁신할 야당과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 그동안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서 보여 준 후보자의 신념?

정치인은 자신이 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누굴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채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권력자에게 줄서고 충성하기 바쁩니다. 갑의 횡포와 부당한 법과 제도에 하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자신이 일한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는 커녕, 재벌대기업의 이익과 특권층을 대변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며, 힘없고 소외받는 사람들 대변하여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피해와 차별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호하고하고 정치의 힘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이며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철학을 가지고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에서 일관되게 활동해왔으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좀 더 평등한 사회, 특권이 해체되고 민주주의가 신장되는 사회로 가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타 후보와의 차별화는?

저는 KBS 앵커나 청와대 대변인 경력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경력도 없고 재정적, 조직적으로 타후보에 비해 많은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힘없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를 해왔고 영등포에서 수많은 세월동안 구태와 악습을 반복해왔던 보수양당 정치를 견제해온 정의당의 후보라는 것이 저의 가장 확실한 장점입니다.

또한 저는 영등포구에서 가장 젊은 30대 청년후보로서 젊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기대주입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청년의 감각으로 구민들과 소통하고,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보수양당독점체제에 갇힌 대한민국의 정치를 확실하게 바꾸는 젊은 정치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지역을 바꿔온 활동가입니다.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로서 문래동 버려져 있던 공공용지를 도시텃밭으로 탈바꿈하고,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지원단 단장이자 영등포마을넷 운영위원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주민과 단체, 기관을 연결하기위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지역 권력을 감시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어온 활동가입니다. 현장 활동가의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혁신하고 영등포를 확실하게 바꾸는 부지런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 현재 영등포지역의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 하는지?

현재 영등포구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은 양당정치독점이라는 정치 환경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등포구는 보수양당이 20년 넘게 독점하면서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들이 서로 적당히 합의해주면서 공생해왔기 때문에 구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남용 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해왔으며 이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보수 양당이 독점하는 정치환경에서는 구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조례를 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마저 무시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이 영등포구민들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작년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면서 1900여장의 청첩장을 구민들에게 배포했을 때도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견제도, 더불어민주당의 반성도 없었으며 오로지 정의당을 비롯한 건강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지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보수양당정치가 수십 년을 독점하면서 영등포구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환경 이야말로 영등포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이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중앙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정치의 특성을 생각할 때 20대 총선에서 양당정치의 극복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정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보수양당 독점체제의 폐해를 거침없이 혁신하며 영등포의 정치 환경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사람을 국회로 보내주셔야 한국정치와 영등포구가 발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후보자가 생각하는 슬로건과 주요 정책 공약 세가지만 꼽는다면?

저의 슬로건은 ‘정치 혁신! 젊은 엔진!’입니다. 그동안 보수양당이 지배해온 한국정치의 환경이 낳은 폐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칠줄 모르는 젊은 엔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번갈아가며 국회의원을 계속해왔음에도 우리의 삶은 별반 나아진 것 없이 오히려 살기가 팍팍해진 이유에 대해서 물을 것이며 이제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낡은 관습에 젖어 침체되어 있는 영등포구의 정치 환경을 확실하게 바꿀 지칠 줄 모르는 정치혁신의 젊은 엔진! 정의당 기호4번 정재민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구민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야겠지만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혁신을 위해 크게 3가지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쉬운해고를 보장하고 평생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노동5대악법 입법을 반드시 막아내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대가를 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년내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평균임금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의 청년 5%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연간 20만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가겠습니다.

둘째, 일본군위안부 굴욕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청문회 개최를 통해 외교부장관 해임 등 책임자를 문책하겠습니다. 지난시기 일본군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과 배상이 없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번 한일양국정부의 합의는 원천무효이며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상최악의 굴욕협상을 진행하면서 외교참사를 빚은 무능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외교협상과정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관련 책임자의 해임과 문책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통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정당지지율이 의석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혁신하고 어떤 정당도 자신의 지지율을 넘어 부당하게 의석을 독과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가 고르게 의회에 반영되고 정치를 통해 사회의 갈등이 조정되고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과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3위 후보의 정책과 공약, 지지율도 차기 정권의 정책과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의 소외계층 등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지금 국가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동환경개선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살림살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 절반이 월2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6030원, 월126만원으로 그보다 낮아 그야말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소외계층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라는 양대지침을 통해 해고를 더욱 쉽게 하고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욱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고 싶다, 내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소원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제조업까지 파견직을 확대하여 불안하고 저임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저임금 만연시대 대한민국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여 소외받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와 가장 보람을 느꼈던 때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2014년 4월,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가 방관하고 있을 때 3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바다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TV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 때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다되도록 배는 가라앉아 있으며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거리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4년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문래동 영등포구유지를 텃밭으로 만들자는 시민운동을 진행하여 도심 안에 마을공동체 텃밭을 조성했을 때였습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자급, 식생활교육, 생태계복원, 자원재순환을 통한 환경보호실천, 공동체회복, 일자리창출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어려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순기능과 도시텃밭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면서 영등포구를 설득한 결과 영등포구 문래동에 마을공동체 텃밭이 조성되었고 120여 가구 주민들과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영등포에서 5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3000평에 가까운 땅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땅으로 탈바꿈했으며 도시농부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생태텃밭교실, 벼룩시장장터, 텃밭문화축제 등이 열리고 누구나 들러서 쉴 수 있는 도심속 오아시스와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 끝으로 영등포신문 지면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한마디로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의 초석을 다져온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을 일거에 무너트린 사상 최악의 조치라는 것을 꼭 짚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수많은 기업주들은 국가의 실정 앞에 한순간에 국가가 보호해야할 재산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있으며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있는 일자리도 없애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인 것입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로 인해 우리 측 피해가 3조원에 이르며, 결과적으로 북핵위기와 미사일개발이라고 하는 평화 안보 위기문제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명분과 실익 두 가지를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HAD)배치가 추진되면서 이해당사자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인해 북핵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인 6자 회담의 재개와 협조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으며 사태는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제재와 대결로는 북핵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역사에서 확인된 교훈이며, 국제사회의 협력 속에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고 장기적이며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던 6자회담이 열리던 시기에만 북핵위기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북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를 해소하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둘러 쌓여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과 비전이 없이는 지금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국제정치학에 무지하여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무능한 처사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해야합니다.

[주요 프로필]

· 광주광역시 출생(1980년)

· 광주 문성고등학교 14회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독어독문학, 영어영문학부 복수전공)

· (현)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 (현)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 (전)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생태계조성지원단 단장

· (현)영등포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 (현)영등포구 당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현)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 (전)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영등포구 공동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

· (전)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제정 운동본부장

· 2014년 지방선거 영등포구 당산1동, 양평1,2동 구의원 후보(9.84% 3위 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