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나재희 칼럼] 총선에 담겨진 민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관리자 기자  2016.04.20 09:30:33

기사프린트

[나재희 논설위원] 4.13 총선이 끝났다. 선거 전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비웃듯 이번 총선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로 귀결되었다.


새누리당이 참패한 원인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하다. 정당 역사상 초유로 당 대표가 직인을 감춤으로 해서, 일부 지역 그것도 여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지역에 여당 후보를 내지 못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으니 민심이 이반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에 등을 돌린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 즉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고공행진을 하는 전세값에 그나마도 구할 수가 없어서 서울을 떠나 지방도시로 이주를 해야 했으며, 차마 서울을 떠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월세를 부담해야 하니 이로 인해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 지는 건 필연적 귀결이다. 어디 이 뿐이랴?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소위 3포(취업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세대라고 한숨을 짓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50~70세대는 아직도 일할 능력이 있는데 적당한 일자리도 부족하니 집집마다 한숨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물론 이 모든 원인의 1차적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 그 결과가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오직 정부 여당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있듯이, 야당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는 전혀 동떨어진 테러방지법에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였고,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수도 있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등 경제관련법 통과를 저지한 책임도 막중하다.


또한 쉬운 해고니 비정규직 양산이니 하면서 노동관련법 통과도 막은 책임도 잊어서는 안된다. 파견법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 한 측에서는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만 있다면 행복하다는 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IMF환란을 되돌아 볼 때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이 곧 국가 신용도를 떨어뜨렸고, 이것이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총선이 끝 난 뒤 거대해진 야당의 첫 일성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겠다, 테러방지법을 재개정 하겠다, 심지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지정곡으로 하겠다는 등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념 논쟁을 먼저 꺼냈다는 점이다. 솔직히 대다수 국민들은 역사교과서가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별 관심이 없다.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를 위해 권력을 강화하든 말든 테러나 안 일어나면 다행이지 그게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른다.


오히려 국민들은 빨리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내려주기를 원하고, 전월세 상한을 두어 전세를 찾아 싼 월세를 찾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 국민들이 갖고 다니는 핸드폰 기본요금도 좀 없애주고, 일을 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원한다.

 

 

야당도 언젠가는 정권을 획득하여 여당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되어서도 똑 같은 논리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이념 논쟁이나 하고 말 것인가? 이제 제발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를 향해 가야하지 않겠나?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분들에게 축하를 보내고,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를 하신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하면서, 당선된 분들은 실패한 분들의 뜻을 충분히 감안하여 진정한 국민들의 심부름꾼이 되기를 기원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