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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병무청, 송무팀 별도 운영

관리자 기자  2016.04.27 1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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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육재윤 기자] 서울병무청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전문화와 특수성을 고려해 지난 2002년부터 송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병무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 및 행정구제절차 간소화(전자소송 등)에 따라 징병검사 처분 등에 대한 행정쟁송이 지속적으로 증감함에 따라 장기간 진행되는 소송 등에 일관적이고 심도 있게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는 송무담당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했다.

(*전문직위 :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4년의 보직기간을 정하여 관리)

이상진 청장은 “정부3.0의 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소통 및 업무의 전문화를 통하여 소송에 응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병역의무의 공정한 부과와 병무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