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에 시작되어 오는 11월 25일까지 199일간 실시되는 올해 징병검사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다. 금년 징병검사대상자는 1997년도에 출생해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약 34만 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서울청에서 검사를 받을 사람은 7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징병검사는 병역의무 이행의 첫 관문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를 판정하고 병역의무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1950년 처음 시작된 징병검사는 첨단 의료장비의 도입, 징병검사 시스템의 완전 전산화, 병역면제 판정 2심제, 전문 임상심리사 채용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징병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이와 더불어 징병검사의 민원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가치인 ‘정부 3.0’에 부응하고자 병역의무자 편의 제공을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맞춤 민원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민원인 재방문율 감축 추진이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시 정확한 신체등위 판정을 위해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과 현재 질병 치료 중인 사람이 그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올 수 있도록 ‘징병검사 지참서류 사전 안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의무자가 사전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서류 미비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대상의 확대이다. 매년 19세 징병검사대상자와 징병검사 후 5년이 경과하고도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아 징병검사를 다시 받는 재징병검사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2006년부터 우리청은 민원 편익 제고를 위해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를 도입해 19세가 되는 자에 한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학업과 직장으로 일상 생활이 바쁜 젊은 세대들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19세 징병검사대상으로 한정했던 본인선택 대상을 재징병검사대상자까지로 확대해 검사대상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분위기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셋째, 징병검사시 병역의무자 본인 확인과 징병검사여비 관리 기능을 탑재한 나라사랑카드 발급 기관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복수 선정해 병역의무자에게 금융기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병무청 차원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국민과 직접 접촉하며 병무행정을 수행하는 지방병무청도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를 몰라 일자 선택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초에 징병검사대상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함은 물론, 학교 및 지역 언론을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서울 징병검사대상의 75%이상이 징병검사본인선택을 할 정도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호응은 높은 편이다. 4월 말에는 2차 안내문을 보내 현재까지 날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의 징병검사 희망 일자를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매주 금요일에는 징병검사 본인선택자에게 징병검사일시, 장소, 지참물, 일정 변경 방법을 SMS 문자로 개별 안내하여 바쁜 일정으로 해당 일시를 잊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일반 병역의무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면서, 특정 질환이 있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배려 행정도 잊지 않고 있는데,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시행중인 MRI 야간 예약제가 그것이다. 병무청은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장비를 활용하여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학업이나 직장으로 낮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2014년부터 야간 MRI 예약 검사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병무청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이 공감하는 징병검사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파악하고 고객의 불만 사항을 청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무 행정 구현은 병역 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민행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