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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화학제품 성분 공개 의무화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막아야”

관리자 기자  2016.05.27 1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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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19대 마지막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3선에 성공하며 20대 국회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되살리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진척시켜서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탁은행 실업팀 농구선수 출신인 김 의원은 선수생활을 마친 뒤 은행원으로 일하며 노조활동에 뛰어들었다. 여성 최초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상임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17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보통 3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원장에 임명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약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서 발의할 제1호 법안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됐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 양도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의 성분, 함유량 등이 표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영업비밀로 처리된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수입, 제조과정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취급 노동자의 알 권리 확보와 건강보호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생활화학제품의 원료 물질에 대한 성분을 공개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도 함께 추진할 생각이다.”

 

두 개의 개정 법률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법률인만큼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률안 등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19대 국회를 마무리한 김 의원은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보상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체 19대 국회를 마감하게 됐다”며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이기주의가 이 같은 참사를 불러왔다. 이미 12년 전에 살생물 제품 유해성 관리 대책을 수립했는데, 당시 환경부와 산업부 간에 의견이 달라 시행되지 못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청문회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법률이 개정돼 성분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19대 국회에서 노동 문제에도 힘을 쏟은 김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물론이고 10%대로 고착화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1.3배 많아 멕시코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국가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여서 시급하게 단축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연간 노동시간을 100시간 단축하면 고용률이 1.8% 증가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1여 3야 구도에서 치른 쉽지 않은 선거였다. 김 의원은 “영등포 주민들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해 주셨고, 앞으로 4년간 지역 발전과 서민 정치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의미로 뽑아주신 것 같다”라며 “서울 3대 도심에 걸맞게 낙후된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고 도시재생을 활성화해 영등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천 가는 길(제물포길)과 서부간선로 지하화 공사를 착공시켰다. 이제 2020년이 되면 교통체증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 선거에서 주민과 약속했던 제2 예술의 전당을 조속히 유치해서 영등포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