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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칼럼] 포퓰리즘의 한계를 보여준 베네수엘라 사태

관리자 기자  2016.05.31 09: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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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스 유니버스나 미스 월드 등 세계 미인대회에서 수위를 항상 차지한 세계적인 미녀국의 대명사는 베네수엘라였다. 베네수엘라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소속되어 있지만 가장 북쪽인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가 온화하여 각종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 중 하나이다. 16세기 유럽의 신대륙 발견 열풍에 힘입어 스페인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에 도착한 후 현지인들의 집 모양이 마치 이탈리아 도시인 베네치아 가옥과 닮았다고해서 이들이 발견한 지명을 베네주에라 라고 한 것이 지금의 베네수엘라이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현지 원주민들과 뒤섞여 살면서 유럽인들과 아메리카 원주민들 사이의 혼혈 중 우수한(?) 인자들이 나타서인지 서양인들 기준으로 미인들이 많기로도 유명하지만, 신의 축복인지 사우디 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의 최대 산유국이기도 하다.

그러한 베네수엘라가 최근 혹독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생필품이 부족해서 빵 하나를 사기위해 3~4시간 줄을 서는 것은 보통이고, 아기들 분유나 여성 필수품조차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보통이고, 전기가 부족해서 공무원들은 1주일에 2일만 근무를 하고, 수돗물 공급도 하루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니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다.

엄청난 자원보유국이자 남미 최대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이처럼 세계 최하 수준의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이유는 바로 이 나라 정치지도자들이 가져다 준 포퓰리즘의 결과였다.

베네수엘라는 수십년 동안 군부가 집권을 하다가 1999년 좌파 성격인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를 버리고, “21세기 사회주의”를 주창하면서 소위 남미의 볼리바르 동맹을 제안하는 등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여 왔다. 차베스 대통령은 집권하자 석유 등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면서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공장을 짓거나 사회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는 멀리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였다.

 

군부가 집권할 당시 베네수엘라는 특정인과 특정 기업에 의한 부의 집중 현상으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자 이 틈을 노린 좌파 성향의 차베스는 소위 경제민주화 개념에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으로 집권한 후 부의 분배 방식을 무상시리즈로 하면서 베네수엘라 국민 특히 서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아 1999년 처음 당선이후 3선을 하고, 2012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도 열었지만 불행이도 2013년 암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뒤 이어 집권한 마두로 현 대통령 역시 차베스의 후계자로 차베스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려 했지만 국제적인 유가 하락과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제난에 허덕여 못살겠다고 거리를 뛰쳐나온 시민들을 진압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이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조류인 신자유주의는 분명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 강대국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가들에 의해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희망의 사다리를 무너뜨리고, 한국 사회만 해도 금수저 흙수저 논란에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은 결국 국가 자체를 파탄으로 몰고갈 위험이 크다. 노동자 눈치 보느라 구조조정을 늦추고, 청년수당이니 무슨 수당이니 하면서 무조건 주고보자 식의 정책은 한 순간은 지지를 얻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금도 수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명이나 들어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청년실업이 오로지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만 하고 있다.

 

  그저 남의 탓이나 하고, 복지가 제일이라는 생각에만 빠져있어서는 조만간 베네수엘라가 남 애기가 아닐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