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인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상환이 개시된 이후 1년간 상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부터 상환이 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올해 4월 말 현재 중도상환금액은 1조 3773억원이었다.

월별 중도상환 금액은 지난해 9월 1062억원으로 1천억원대에 진입한 이후 올해 4월까지 매달 1200억~1700억원 대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중도상환 건수는 4월말 현재 총 1만 7135건으로 집계돼 전체 안심전환 대출 32만 건의 5.3%가량이 중도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말까지 차주들이 정상적으로 상환한 금액은 1조 7105억원이었다.

안심전환대출 차주를 연령대 별로 보면, 금액기준으로 40대가 38.2%를 차지했으며, 50대 차주가 32.8%였다. 60세 이상 차주도 13.1%로 40대 이상 차주가 84.1%에 달했다. 평균 차주 연령은 49.7세였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중도상환율(4월말 현재 누적중도상환율 4.3%)이 여타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율 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율과 장기 정책모기지인 안심전환대출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상환 1년만에 중도이탈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전환대출의 정책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중도상환금액이 늘어난다는 점, 금리인하로(2015.6 1.75%→1.50%/ 2016.6 1.50%→1.25%) 일반 주택담보대출 변동.고정금리에 비해 안심전환 대출 고정금리의 유인동기가 상쇄된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중도상환 금액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안심전환대출 차주가 은퇴연령에 근접해 있는 점과, 안심전환대출 평균 만기가 2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은퇴.반퇴에 따른 소득감소로 원리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3~5년 이내 중도이탈 차주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안심전환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이룬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사실상 단기적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연체금액은 올해 1월 들어 106억원(99건)으로 100억원대에 들어선 이래 4월에는 139억원(125건)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이 0.04%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요건은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 연체기록이 없는 차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