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최근 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와 특히 해운,조선,건설,산업의 부실 또한 엄청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 증가, 부동산 가격하락, 중산층의 몰락, 인구의 고령화 등의  난국을 극복하는데 우리 모두 끈을 동여맬 때이고, 또한,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국민이 도덕적 해이와 무절제로 나라를 빛 더미에 올려놓은 그리스, 브라질 등, 남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1일에 오픈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의 맞춤형 공개 서비스를 개시하여 투명한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어 환영한다.  공개된 다양한 재정 정보 중에 단체장 업무추진비는 해당 자치단체홈페이지를 거쳐 몇 번의 클릭을 통하여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PDF파일로 되어있고 합산도 안 되어 있어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특히 일부 구청장업무추진비는 총무과와 같이 합산되어 알기 어렵고, 제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우리가 선출한 단체장이 다른 단체장과 비교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얼마를 지출하는지 알고 싶어 하기에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우선 서울지역 단체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2015년과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 7월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015년 공개된 자료분석결과 서울시장은 2억1,18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으며, 지난해  서울지역 구청장 중에 8,494만원을 지출한 성북구청장이 가장 많이 지출하였으며, 가장 적게 지출한곳은 3,836만원을 지출한 강남구청장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5년 12월에만 2,110만원을 지출한 강서구청장은 “구청장 연하장제작”으로 1,668만원을 지출했으며, 구로구청장은 12월에 1,945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송년다과회비” 1,168만원, 방문기념품비로 253만원으로 지출했고, 용산구청장은 2015년 2월,7월,11월에 각각 방문기념품 구매로 각각300만원씩 총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첨부)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항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있어 대부분 서울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공개되어 있으나.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서울25개 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공개를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를 알기 쉽고 비교하기 쉽게 공개할 것이다. /자료제공: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