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정치권이 혼란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다. 지난 개각에서 문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윤선 후보자와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쳐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대통령은 해외 출장 중에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하는 입장이고, 이는 지난 총선에 나타난 민의인 협치의 분위기가 다시 먹구름으로 쌓이는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

야당의 생각을 들어보면,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흠결이 있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곧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는 나아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업무 능력성은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약점 찾기에 급급하여 정치적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이는 오직 국정방해를 통해 정권에 흠집이나 내고 이를 기회로 정권 뺏어오기에 급급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 소리이다.

두 가지 입장은 마치 마주 달리는 기차와 같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볼테면 해보자는 식의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되어 있다. 그 결과가 바로 추경예산안이 집행 시기를 맞추지 못하고 뒤늦게 통과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어설프고 불완전한 형식의 인사청문회 제도에서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청문회 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청문회 제도의 모범국인 미국의 경우를 보면 상하 양원의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청문회이다. 미국의 의회는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장관이나 차관이 아닌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청문회도 수시로 열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 장관은 물론 각국 대사 임명, 심지어 필요하다면 우리의 국장급 인사마저도 청문회를 열어 자격을 심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달리 개인의 사생활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후보자가 범법을 했다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거론하지만, 적어도 후보자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썼으니, 어떤 집에 살고 있느니, 이미 사면복권을 받은 수십년전의 잘못을 거론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을 의심받는 행위로 치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명권자 역시 공직후보자를 지명하기 앞서 국세청과 FBI 등의 협조를 얻어 사전에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는 사실이다. 다만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하더라도 이미 그 시효가 지났거나 사면복권을 받은 사안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밝힌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청문회가 시작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2일이건 3일이건 진행을 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데, 만일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면 임면권자는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미국의 청문회 제도는 임명권자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에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주는 한편, 의회도 개인적 의혹 보다는 후보자의 직무 능력에 촛점을 두거나 정책을 함께 결정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결코 약점 찾기에 급급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만일 직무에 부적합하다는 의회의 보고서가 채택된다면 임명권자는 즉각 지명을 철회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청문회 법을 손질하여 기간도 하루가 아닌 2~3일 정도로 하고, 그 대상도 총리와 장관, 대법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인사에 머물지 말고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감사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다면 굳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회 소속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도 국회에서 청문회 결과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인사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하고 신중하게 인사를 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다. 남의 약점에만 신경 쓸 시간에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키워야 하고, 자기 눈에 대들보가 박혀있는 것은 무시하고 남의 눈에 티끌 들어있는 것만 보는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런 인사들은 차기 선거에서 무조건 공천을 주지 않거나 국민들이 낙선을 시켜야 한다.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키는 국민들이 쥐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