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언론은 이번 핵실험을 핵 능력 강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절정’으로 평가하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고 위협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에 치명적인 위협이고, 전 세계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북핵 문제는 예측 불가능하기에 더욱 심각하다. 이성과 분별력을 상실한 북한의 지도부가 언제, 어떻게 핵무기를 사용할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핵무기라는 치명적인 위협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 외에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드 배치를 두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국내 갈등도 매우 복잡하게 이어졌다.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중국을 자극하여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치명적 손실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찬성하는 측은 북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영토방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사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는 사드를 둘러싼 사실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중국은 사드가 동북아지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이다. 어떤 나라도 자국의 영토를 보존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방어무기를 배치하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현존하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인 핵을 앞에 둔 우리나라에 중국이 방어무기인 사드 배치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핵 앞에 무장해제를 하라는 것과 같다.

사드는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맞춰 파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이다. 현재까지 11차례 요격실험에서 모두 성공한 점에 비춰보면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 같은 단거리ㆍ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드는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6.25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가장 큰 배경 중의 하나가 한미군사동맹이란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한미군사동맹으로 안보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외국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조금이라도 불안해진다면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순식간에 빠져나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사드 배치는 한미군사동맹처럼 한반도의 안보를 더욱 든든하게 보장해주어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위기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여기서 ‘예측하지 못한 상태’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간’이란 뜻이지 위기 자체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기에 잘못 대처할 경우 개인과 사회, 국가까지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6ㆍ25전쟁 이후 북한은 4대 군사노선과 선군정책을 표방하고, 끊임없이 전쟁준비를 하며 한반도의 무력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다. 끊임없는 국지도발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5차 핵실험까지 북한은 명백히 우리나라의 위기 요소이다. 단지 그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를 뿐이다. 다행인 점은 우리가 북핵 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인 사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이다. 사드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사드의 진정한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냉철한 이성을 잃지 않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