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2-5-5-2 학제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보면 만 3세를 기준으로 유아교육 과정 2년, 초등 과정 5년, 중등과정 5년, 진로탐색 또는 직업교육 과정 2년으로 하자는 것으로 매우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개편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아교육 과정과 초등 및 중등 과정 등 12년을 국민 기본교육과정으로써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전담케 하고, 진로탐색 또는 직업교육 과정 2년은 학생들의 적성과 형편에 따라 선택하게하자는 뜻이다. 사실 이러한 학제는 형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독일 등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민 기본교육 과정을 거친 뒤 2년 간 진로탐색 또는 직업교육 과정을 둠으로써 진로탐색 과정을 선택한 이들은 자기 적성에 맞게 대학 진학을 하게하여, 대학을 진정한 의미의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만들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일찌감치 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그 이후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학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대학 진학이 소위 말하는 간판따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학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니 대학 서열화에 따른 신분의 서열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무차별적 대학 진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 덤으로 오로지 대학 진학만을 위한 사교육이 획기적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둘째, 다소 엉뚱한 효과이지만 청년실업이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절대적인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대학진학으로 인해 대학 졸업자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니, 자연스럽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이다. 물론 여기에는 독일과 같이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급여와 대학 졸업자의 급여 차이가 10~20%밖에 나지 않는 기업 여건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된다.

셋째, 다소 지엽적이지만 이 학제가 채택된다면 OECD 34개국 중 33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연령 만 18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면 매우 암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선진국들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학의 기능과 현장의 능력이 상호 보완과 융합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대학이 학문 연구의 전당도 아니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장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에서 고급 실업자만 양산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그나마 실업계 고교가 그 간극을 좁혀 주었지만 인문계 우대라는 잘못된 사회풍조가 사회경제구조를 혼돈으로 만들어 버렸다.

물론 이러한 원인이 순전히 학제가 잘못된 것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학제 개편을 통해 구조적으로 개혁을 해보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다 보니 보기에 따라서는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대학진학자와 현장기술 전담자로 신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진로에 대한 스스로의 선택권을 주자는 뜻도 있다. 더불어 서열화와 비생산적이고 창의적이지 못한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꿀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것이다.

사족이지만 한 가지 문제는 이 개편안을 소수당의 대통령 후보가 제기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해보면 누가 제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 국정을 이끌게 되더라도 깊숙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면 적과 동지가 어디에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