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영등포 갑) 최고위원이 8일 오전 8시 30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영주- "황교안 대행, 검찰 인사에서 손 떼라" 경고한 이유는? 

"황교안 대행, 검찰 인사에서 손 떼라" 경고한 이유는?

- 김영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앞선 특검 연장 인터뷰에 이어서 검찰이 정기인사를 단행하려고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 전화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우선 이 정기인사가 단행될 거라는 사실 자체는 확인하셨습니까?

김영주 : 네,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나 지난 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곧 검찰 인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요, 추가로 제가 그래서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본 결과 2월 16일이라는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김어준 : 16일이요. 지난달 중순에 검찰 승진 인사, 대상, 범위 이런 게 진행 중이었다는 서면보고를 받기는 받으셨다면서요?

김영주 : 예, 제가 보통 검찰인사가 12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탄핵 여파로 12월에 못했다가 1, 2월에 할 것 같아서 좀 우려돼서 총리실과 법무실에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오다가 지난 1월 중순에 법무부가 저에게 서면으로 검찰 승진 인사 대상과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검토 중인 단계라고 처음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바로 어제 총리실에서 서면으로 저에게 검찰 인사의 대상과 범위, 일정 등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김어준 : 이 정도면 하기는 하는 거네요.

김영주 :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동안 검찰 인사가 형식적으로는 법무부가 하거든요. 그런데 부장검사까지는 청와대가 직접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검사장과 차장, 부장검사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을 해서 제가 지난 1월 9일과 25일 최고위원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검찰 인사 하지 마라.” 계속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지난 월요일에 세 번째 경고를 하게 된 겁니다.

김어준 : 이렇게 평검사 인사만 하라고 계속 요구하신 이유가, 이렇게 고위 인사들, 검찰의 차장이나 부장. 그 이상을 인사하려고 하는 법무부가 문제가 있다, 크다. 그러니까 평검사만 인사해라고 계속 요구해오셨는데, 왜 이렇게 평검사 인사만 하라고 요구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영주 : 현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던 것을 이어 받아서 특검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도 검찰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검찰 인사를 통해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한 검사들에게 인사 상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미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자들 재판에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사실 실제로 3년 전에 <국가정보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특별수사팀이 검찰인사를 통해서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검 시점에 인사를 할 때 그런 예전 <국가정보원 불법개입> 사건같이 부장, 차장 인사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제 기억으로도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던 윤석렬 검사팀 전체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고 승진에서 빠지고 이러면서 공중분해가 되었죠?

김영주 :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사하고 그 밑에 수사팀 전원이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승진 누락이 되어서 공중분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것 때문에 <국정원 댓글사건> 공소유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 당시처럼 부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경우 국정농단 사건도 제대로 안 되고 공소유지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되어서 인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미 3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특검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기 전에 혹은 돌아가서 라인선상에 있던 검사들을 불이익을 준다거나, 또는 아예 다른 보직으로 바꿔버린다거나 하면 사건을 수사하던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게 되니까 공소유지가 어렵다, 그가 이미 3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영주 :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지만 만약 검찰인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장검사까지는 청와대가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제대로 수사에 응하지도 않고, 좋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인사를 통해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하는 검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보직으로 이동시킬 경우는 당사자들한테도 크게 문제지만 앞으로 국정농단 관련자들이 재판에서 공소유지조차하기가 어렵지 않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 사람들을 다른 보직으로 보내고 핵심 보직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채우거나 흔히 말하는 어떤 라인, 이런 사람들로 채울 것을 우려하시는 거죠?

김영주 : 그렇죠. 일반 상식선에서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공중분해 시켰는데 지금 비상식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는 일이죠.

김어준 : 당에서 평검사 인사만 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동안 공식적으로 온 답변은 평검사만 하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뭐 검토 중이라는 말만 답변하나요? 입장이 뭡니까?

김영주 : 우리 의원들이 평검사만 하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할 거냐고 하니까 법무부가 우리당 법사위 의원님들께 평검사 인사만 하겠다고 말로, 구두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신뢰해도 되는지 의문이고, 검찰 인사의 특성상 모든 게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어서 인사가 발표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어렵고요.

김어준 : 발표해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김영주 : 발표해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인사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 공개적으로. 2월 16일에 예정된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김영주 : 네, 2월 16일로 알고 있고요, 황교안 총리가 검찰고위직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지만 저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된 박근혜 정권 2인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도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 지난 11월 국회 대정부 질의 때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보다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탄핵이 된 뒤에도 대정부 질의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에서도 제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이 크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직자 인사할 자격이 없고, 특히 검찰 인사는 더욱 할 자격이 없다,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어준 : 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에 파견되었다 곧 되돌아가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 검찰인사가 그런 익으로 보복성으로 난 걸 보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특검 수사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위축이 되겠네요.

김영주 : 그럴뿐더러 그 분들은 이미 수사가 종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피의자라고, 대통령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 인사가 불보 듯 뻔한 거죠.

김어준 : 그 사람들도 보복하고 검찰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 보복하는 것을 보면 되돌아갈 사람들이 겁을 먹겠죠, 당연히.김영주 :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 특검 연장을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특검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가 검찰로 이어 가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인사를 이 사람들에 대한 국민이나 여러 가지 인사로 봐서 보복인사는 안 한다하더라도 새로운 사람들로 인사를 한다고 하면 이번 검찰인사를 통해서 정권에 입맛에 맞는 정치 검사들로 채워 넣어서 저는 특검 수사를 검찰이 망가뜨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검찰수사에 대해서 저희는 잘 모르는데 특검팀이 수사를 해서 파견 나온 검사들이 되돌아가서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담당 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인사를 통해서도 특검팀을 와해시키고 앞으로도 방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영주 : 예, 그렇게, 이른바 국정원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김영주 : 저는 국민적 여론의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있다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변호인단이나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막무가내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 미래나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특검연장하고 검사들 인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인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런 이유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신 거죠?

김영주 : 가장 그게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주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