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시의원, "서민주택멸실 심각수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감창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송파4)은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국을 상대로 한 감사를 통해 최근 4년간 서울시에 공급된 소형평의 주택공급이 멸실된 주택보다 현격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형적으로는 멸실주택(약 14만호)보다 공급주택(약 27만호)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평형별로 따지고 들어가면 60㎡이하의 소형평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서울시에 공급된 주택은 규모면으로 볼 때 전체 공급물량 27만2,531호 중 60㎡이하 48,079호(17.7%), 85㎡이하 38,155호(14.0%)로 소형평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이 많았던 송파구를 비롯한 강남3구의 경우 소형평의 공급대비 멸실주택의 수준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공급된 주택 7만839호 중 60㎡이하 소형평은 3,634호(5.1%), 85㎡이하 중형의 경우 6,094(8.6%)호 인데 비해 85㎡를 초과하는 주택이 86.3%인 6만1,111호인 것으로 나타났고, 멸실주택 5만1,162호의 대부분이 60㎡이하 소형평인 것으로 추정할 때 서민형주택의 멸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을 펼친다는 서울시가 평형별 멸실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 평형별로 멸실주택의 수를 유추해 보면 최근 4년간 멸실된 주택의 대부분이 소형평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의 멸실량과 공급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