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2017년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30%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강남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역대 최저치인 31.1%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14년 33.6%, 2015년 31.5%, 2016년 31.7% 올해 31.1%를 기록해 2014년 대비 2.5%P가 감소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0.8%) 중구(58.4%) 서초구(52.5%) 강남구(58.2%) 4곳뿐이다. 재정자립도가 50%이상인 4곳 자치구도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고 감소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14년 대비 종로구 4.2%P, 중구 5.1%P, 서초구 10.5%P, 강남구 6.1%P가 급격히 감소했다.
재정자립도가 20%에 머물러 있는 자치구도 수두룩한데 강북구(18.8%), 도봉구(19.8%), 노원구,(17.8%), 은평구(19%)는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했다. 서울시 대다수 자치구가 70% 이상을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재정은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한 토대인데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30%라는 것은 사실상 자치기능을 상실한 것” 이라며 “국세 지방세 구조를 개선하는 등 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4년간 서울시 재정자립도
구 분 | 2014년(a) | 2015년 |
2016년 | 2017년(b) | (b)-(a) |
본청 | 80.4 | 80.4 | 80.7 | 81.3 | 0.9 |
자치구 계 | 33.6 | 31.5 | 31.7 | 31.1 | -2.5 |
종로구 | 55 | 50 | 50.4 | 50.8 | -4.2 |
중구 | 63.5 | 58.6 | 57.1 | 58.4 | -5.1 |
용산구 | 43.1 | 40.1 | 41 | 42.4 | -0.7 |
성동구 | 32.2 | 34.5 | 37.3 | 34.5 | 2.3 |
광진구 | 30.4 | 27.4 | 27.2 | 28.1 | -2.3 |
동대문구 | 28.6 | 27 | 27.8 | 27.2 | -1.4 |
중랑구 | 23.1 | 23.2 | 21 | 20.6 | -2.5 |
성북구 | 23.9 | 22.4 | 22.8 | 21.8 | -2.1 |
강북구 | 20.4 | 18.6 | 19.1 | 18.8 | -1.6 |
도봉구 | 21.2 | 19.5 | 20.4 | 19.8 | -1.4 |
노원구 | 17.2 | 15.9 | 17.7 | 17.8 | 0.6 |
은평구 | 22.1 | 19.8 | 20.8 | 19 | -3.1 |
서대문구 | 28.4 | 25.7 | 26.2 | 26.6 | -1.8 |
마포구 | 32.8 | 33.3 | 33.1 | 32.9 | 0.1 |
양천구 | 29.4 | 27.3 | 28.2 | 28.5 | -0.9 |
강서구 | 23.3 | 22.4 | 22.5 | 21.6 | -1.7 |
구로구 | 27.1 | 25.1 | 24.8 | 24 | -3.1 |
금천구 | 30.3 | 27.4 | 26.8 | 27.2 | -3.1 |
영등포구 | 42.4 | 44.2 | 42.8 | 42 | -0.4 |
동작구 | 31.8 | 28.7 | 28.7 | 27.2 | -4.6 |
관악구 | 25.3 | 21.6 | 20.7 | 20.6 | -4.7 |
서초구 | 63 | 57.4 | 57.9 | 52.5 | -10.5 |
강남구 | 64.3 | 60 | 60 | 58.2 | -6.1 |
송파구 | 44.5 | 42.1 | 42.9 | 42.8 | -1.7 |
강동구 | 30.4 | 29.2 | 30.2 | 30.1 | -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