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 노후준비 상담 창구에는 40대 중반이후 부부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하기 위해서다.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노후에 뭘 먹고 살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인가 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수명(2016년 기준)은 82.4년이다. 1970년 기준 62.3세와 비교하면 20년이 늘었다. 현재 100세 시대 논의가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노후기간은 40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길어진 노후를 지탱하는 소득은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일반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설명되고 있다. 즉, 1층은 국민연금(1988년) 등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2005년), 3층은 즉시연금(2000년), 개인연금(2001년), 주택연금(2007년), 농지연금(2011년) 등 개인자산으로 노후소득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0층으로 기초연금이 거론된다. 위 3층은 스스로의 부담이 필요하지만 기초연금은 본인의 부담 없이 재정에서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기초연금으로 재탄생 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에게 최대 월20만 9960원을 지급하며, 9월부터는 월 25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각종 연금 소득과 더불어 노후소득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결과(2016.6월)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주 사용처가 식비(40.2%), 주거비(29.9%), 보건의료비(26.5%) 및 기타 외식/저축 등(3.4%)인 것으로 보아 노후 기초적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초연금 수령 후 생활변화 조사에서는 병원 가는 부담 감소, 원하는 것 사는 기대 확대, 가족에게 당당, 여가시간 증가 등 긍정적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기초연금은 여러 사정으로 노후소득준비를 잘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소득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준비가 잘 된 어르신들과 노후소득준비를 좀 덜한 어르신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