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병무청(청장 황평연)에서는 병무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제안 공모전을 실시 중에 있다. 국민 제안 공모전이란 국가 정책과 관련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청취하여 병무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국민 중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함에 목적이 있다.

병무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민 불편을 요구하는 각종 규제에 대하여 정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직접 자유로운 생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안 제도를 실시하여왔다. 국민제안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해소와 개선을 위하여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연구동아리 활동을 통한 연구제안 등을 적극 발굴해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7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각종 제안제도의 목적은 규제개혁, 규제혁신에 있다. 정부 중심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안전, 공동체,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여 행정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되 낡은 관행은 탈피하고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규제개혁, 규제혁신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법과 규정으로 운영되는 병무행정에서 국민에게 좀 더 편안한 병무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일례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협업하고 있는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 단순 군복무 가능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종합병원검사수준의 건강검진 수준으로 확대된 병역판정검사 등 국민을 위한 병무행정 혁신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법과 규정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이루어 가되 국민의 삶이 조금 더 편하게, 행복할 수 있게 우리 주위에 불필요한 병무행정 규제가 있는지 살펴, 개선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