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윤 섭  본지 객원기자

제5회 지방선거가 9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가 가시권(可視圈)에 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지방선거를 위한 움직임은 좀처럼 감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역의 움직임은 서서히 가시화 되고 있다.
지역의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오는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기초의원 출마자의 정당공천 여부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공천폐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의 집 불구경 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정당공천은 정치부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천을 받기 위한 노력은 그야말로 눈물겨울 정도다.
공천의 대가로 공천헌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뒷돈 거래가 이뤄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원이 된다 한들 본전 생각에 제사보다 젯밥에 눈이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로, 정당공천은 중앙정치의 예속을 피할 수 없다.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지역정치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한 하수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
셋째로, 정당공천은 지방정치발전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지방자치제도는 그야 말로 주민의(by), 주민에 의한(of), 주민을 위한(for) 지역정치다.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공천권에 영향력 있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 특정 정치인의 지시에 따라 갖은 행사에 동원되는 것은 물론 다음선거의 공천을 의식해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으니 그야말로 층층시하의 며느리나 다름없다.
넷째, 정당공천은 기초의회의원들의 자율적인 의회 활동을 방해한다. 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의 집행에 관한 감시와 감독뿐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의 현안 보다 당리당략에 따라 당파 간 힘의 논리에 의해 합리성 여부를 떠나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어 지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다.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변질시키고 퇴색시키는 현행 기초의원 공천제도는 반드시 폐기(廢棄)돼야 한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공천제도를 끝내고 주민의 추천에 의한 주민의 선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할 때다.
아울러 국민도 공천권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차치를 이룩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