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엄상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과장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에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의 비율이 2006년 현재 460만명으로 9.5%를 기록하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평균 수명의 연장을 가져왔지만 그로 인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9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분들 중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곤 한다. 더구나, 그분들 슬하의 자식들도 점차 노년기에 접어들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일정한 수입원이 없으니 병든 노부모를 모시기에는 경제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점점 홀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외로운 생활을 지내는 것이 우리 주변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요즘 세태에 손·자녀에게 부양의무를 기대 할 수도 없어 이래저래 생각하면 당면한 노인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을 실감이라도 하듯이 치매나 뇌졸중을 앓고 있는 노부모를 방기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자랑하는 독일에서 조차 ‘한 아버지는 열 아들을 기를 수 있으나, 열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속담이 생겨났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시설의 절대부족으로 유료시설 이용 시 비용부담이 월70~250만원으로 과중하여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할 수 없으나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법이 국회를 통과된 내용에는 요양시설 이용료가 월 30~40만원(식비 포함), 재가수발서비스 이용 시는 월12~16만원의 비용으로 활용가능하다고 한다. 그간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2008. 7. 1부터 시행예정이다. 이제 남은 기간은 불과 1년여 정도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제도의 조기정착과 시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인프라 구축이 관건이다. 즉,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요양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하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시범사업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시행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시행착오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노인은 전문인에 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등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