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일 (전 영등포구청장·민  통협의회 총회장)

앞으로 공직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초·중·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학교 간에 서로 경쟁을 시킴으로서 주민들이 보다 적은 교육비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구로 주민등록을 옮기느라 법석을 떨었던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곳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입학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간에 경쟁을 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더라도 교육청이 취학대상자를 학교별로 배당하여 굳이 잘 가르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 가르쳐도 학생은 오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급자 중심의 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서비스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예컨대 외국의 경우 영국, 뉴질랜드의 초·중·고등학교들은 전혀 다릅니다. 교육청이 학교별로 취학할 아동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품권 내지 서비스 구매권에 해당하는 바우쳐(Voucher)라는 것을 취학할 아동의 학부모에게 줍니다. 바우쳐에는 입학한 후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여러 학교 중에서 교육환경, 교사의 자질과 수업방식, 학교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럼으로 지방단체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행정도 경영화하는 등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