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前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올해는 조국광복 66주년이 되는 해로 6.25 한국전쟁 발발 61년이 되는 환갑의 해이다.
그러나 6.25전쟁이 환갑이 되도록 남북한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격렬한 대결구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이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들린다. 그렇지만 통일의 당위성을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할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외친다고 해서 통일이 서둘러 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리는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통일당론을 국가적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제는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고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시했다.
첫째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고, 둘째로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은 대북정책의 목표가 분단 관리에서 통일준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남북관계에서 지난 기간은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을 요구했다.
아마도 급격한 통일이 가져올 위험부담보다는 현 분단 상태를 안정되게 관리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분단 66주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남북한 국력을 평가해 보면 현재 국민총생산액(GDP)은 북한이 260억불인데 비해 남한은 약 1조불에 달한다. 북한보다 40배나 앞서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세계에서 이미 실패한 국가로 낙인이 찍혀있는데 반해 우리는 원조를 주는 국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가로서 국가위상이 높아져 있다. 이는 우리가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포함해 경제적 침체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후계 세습을 놓고 정치정세가 불안하고 핵 문제를 비롯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됨으로써 체제위기에 직면한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 체제의 변화는 통일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고 보아진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변화는 우리의 대북정책을 분단 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전환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것과 함께 통일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다. 1997년 한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통일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93%였는데 2010년 현재는 60%로 떨어졌다고 한다.
더욱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층일수록 더 소극적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 팽배돼 있는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 사고 때문인 것 같다. 이는 공동체 의식의 붕괴이다.
또 다른 이유는 독일통일을 보면서 한반도도 통일 될 경우 서독처럼 남한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부담의식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통일을 먼저 이룩한 독일인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충고하고 있다. 본인이 이사로 20여 년간 참여하고 있는 평화문제연구소의 통일독일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독일인들은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더 크고 많으니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통일을 이룩하라는 것이다.
즉 우리가 통일을 위해 지불해야 할 유무형의 비용을 통일비용이라고 할 때 통일을 통해 얻게 될 유무형 이익을 통일편익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통일된 남북한 지역 즉,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이 통일비용보다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통일비용에 얽매이지 말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기회를 활용하는 신묘년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