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민들 또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됐다.

 

정부는 지난 12월 13일‘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국가․지자체․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5년까지 20개 내외 지방의료원 등을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과연 무엇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화두를 던지게 했으며, 왜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이며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다. 하지만 5.5%밖에 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전체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를 치료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사실이다.

 

 

2020년 2월, 코로나 대유행 당시 대구의 상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5개나 있었지만 코로나19 중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했고, 그 중 일부는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사망했다.

 

대구에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구의료원이라는 442개 병상의 공공병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만일 병상을 당장 동원할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주, 대전, 울산에서 감염병이 대유행 했다면 어땠을까?

 

더욱이 많은 전문가들이 제2, 제3의 코로나가 있을 수 있다고 예측하는 현실에서 추후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재 운영 중인 공공병원만으로는 이러한 응급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리서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최근 설문 조사에서도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라는 국민 의견이 82.6%로 나타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비율 격차도 큰 상태이다.

 

 

이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해 지역 간 의료공급ㆍ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으로 인해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진료 등으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권역별 공공의료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열악한 공공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요구됨은 물론 경영 자율권 보장 및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와 지자체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의료가 활성화 되면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주도의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 간 건강불평등 심화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의 환자는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해 거주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서울 지역 내 의료이용률 93%, 경상북도 지역 내 의료이용률 23%)

 

공공병원은 이 같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어 지역별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가 활성화 되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병원은 ‘표준 진료 및 모델 병원’으로서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는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이 표준진료 및 모델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해당 병원은 지역주민들의 재방문 의향이 72%에 달할 만큼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의료의 확충은 시대적 요구이자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함께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며 의료선진화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