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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저출생으로 서울서 새로 짓는 공립유치원마저 줄어든다

  • 등록 2024.09.17 12:01: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영유아들이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신규 공립 유치원을 내년부터 기존 계획의 절반 이하로 짓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취학 수요 감소에 따라 공립 유치원을 2025학년에 5개원 신설, 5개원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각각 2개원, 1개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신설 및 증설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7월경 교육감 공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 변경할 점을 검토하는데, 올해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검토·승인됐다.

 

해당 공약은 공립유치원 신·증설로 유아공교육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약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 신설 및 증설 학급은 25학급에서 13학급으로 축소된다.

2026학년도도 신설 및 증설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은 마찬가지다.

원래는 2025학년도와 마찬가지로 5개원씩 신설 및 증설을 하기로 했으나, 변경 후에는 2개원씩 신설 및 증설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생으로 만 3∼5세인 취원 대상 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 유치원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취원 유아 수는 2020년 20만4천275명에서 2023년 15만2천897명으로 5만명 이상 줄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약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공약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도록 실천 계획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보다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는 방향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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