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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964건 수사… 506명 검거

  • 등록 2024.10.30 11:35: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 사건 964건을 접수·수사해 피의자 506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면서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선 시점(8월 28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총 신고 건수는 단속 전 445건, 단속 후 519건이다.

 

일평균으로 따지면 단속 이전 1.85건에서 단속 이후 8.80건으로 5배 가까이로 늘었다.

 

다만 집중단속 시행 이후만 놓고 보면 초기(9월 7∼13일) 17.57건에서 최근(10월 18∼25일) 2.86건으로 일평균 접수 건수가 줄었다.

 

 

이를 두고 경찰은 "범죄 발생 추세가 현저히 둔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거된 피의자 총 506명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10대가 411명으로 81.2%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78명(15.4%)이나 됐다.

 

그 외에는 20대 77명(15.2%), 30대 13명(2.6%), 50대 이상 3명(0.6%), 40대 2명(0.4%)이었다.

 

경찰청은 동기 부여와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별승진(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임용식을 열었다.

 

특진 대상자인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구속 3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경찰청 소속 이모 경위는 불법 사이트 6개를 운영하면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포함한 다수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사건 등의 피의자 7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권모 경사는 텔레그램 채널 등을 개설해 구매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은 후 유명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사진·동영상을 채팅방에 유포·판매한 사건의 피의자 41명(구속 2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임용식에서 수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서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아울러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과 포상을 적극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 범죄 근절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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