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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헌재 직접 변론… 탄핵소추 사유 부인

  • 등록 2025.01.21 16:51:1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을 내놓았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받았다는 쪽지의 내용을 묻자 "내용은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준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에게 준 참고자료"라고 답한 바 있다.

 

문 대행이 윤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려 하자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가 "예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윤 대통령이 "재판장께서 하시는 것이면…"이라며 답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에 관해서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의 허가를 받은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문 대행은 "말씀 잘 들었다"며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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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보컬 그룹 출신에서 트로트 퀸으로, 한층 깊어진 감성과 음악적 도전... 타이틀곡 ‘첫사랑’, 레게 리듬 접목한 색다른 성인가요... 이원찬·강혁 의기투합... 가수 꽃비가 더욱 깊어진 감성과 음악적 성장을 담은 새 앨범으로 돌아온다. 소속사인 ㈜쓰리나인 종합미디어는 15일, “가수 꽃비가 오는 8월 24일 일곱 번째 미니 앨범 ‘첫사랑·광대의 눈물’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은 보컬 그룹 출신으로 탄탄한 가창력을 인정받은 꽃비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후 선보이는 일곱 번째 미니 앨범으로, 그녀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타이틀곡 ‘첫사랑’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며, 가수 꽃비의 새로운 노래로, 이원찬의 섬세한 감성과 강혁의 감미로운 멜로디, 유태준의 기타선율과 강수호의 드럼이 조화를 이뤄 진정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후렴구에는 웅장한 편곡이 더해져 감정을 극대화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명곡으로 남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광대의 눈물'은 가수로서의 명곡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15곡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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