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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통합돌봄 정책 속 전문성 강화 및 정책적 지원 방안 논의

  • 등록 2025.03.25 09:53:3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3월 21일,‘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돌봄 종사자의 역할 정립’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과 함께 여성신문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서 돌봄 종사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의 전문성 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돌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과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돌봄 종사자의 역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종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세심한 보살핌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돌봄 종사자들의 노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 종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확대되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종합지원법 제정과 서울형 통합돌봄 모델 도입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연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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