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12.9℃
  • 구름많음강릉 7.1℃
  • 맑음서울 14.0℃
  • 구름많음대전 12.1℃
  • 흐림대구 9.0℃
  • 흐림울산 8.3℃
  • 흐림광주 11.7℃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10.9℃
  • 제주 10.3℃
  • 맑음강화 12.9℃
  • 구름많음보은 9.4℃
  • 구름많음금산 10.8℃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10.2℃
기상청 제공

정치

김경, SH 압박해 가족회사 이익 챙겼나…서울시 감사 착수

  • 등록 2026.02.16 09:54: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가족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을 인상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가 감사에 나선다.

시 감사위원회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보도자료와 관련해 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 및 선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시의원 가족회사가 SH에 매각한 오피스텔 2동과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이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차례 SH에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고 가격을 인상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김 전 시의원의 가족 회사 가운데 한 곳이 SH에 매각한 천호동 오피스텔 2동의 SH 매입가는 각각 147억원과 133억원으로, 회사의 개발 이익이 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 전 시의원 외에도 다른 여러 시의원이 매입임대 확대를 종용하는 발언을 해왔다며 매입임대주택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라고 서울시와 정부에 촉구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른바 '공천헌금' 외에도 가족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회사들이 서울시 산하기관들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총 수백억원 규모 수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