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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민주당,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 2026.08.19 14:42:59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이 18일, 서울시·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와의 정책협의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과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339회 임시회 주요 안건을 보고했으며, 대표단은 주요 시정 현안을 살피고 현안별 대응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표단은 최근 기후동행카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지적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예산 낭비 없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재난 대응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혹한 등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응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표단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보다 섬세하고 촘촘한 기후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의원회관 대표의원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계 실국장이 참석해 주요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대표단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점검하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 나아가 학력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역별·계층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학교 시설의 지역사회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학교가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노후 학교시설 개축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과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시민에 대한 진심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시의회의 본분을 잊지 않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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