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최인순 의원(국민의힘, 도림동·문래동)은 지난 4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1회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조유진 영등포구청장이 구청 신청사 설계 재검토 방침에 대해 “4년의 정치가 100년의 행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최인순 의원은 “구청장님은 영등포구의회 개원 기념식에서 구청과 의회는 수평적 관계라며, 현재 계획된 신청사의 고층 구청 건물과 저층 의회 건물 배치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회 건물의 층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청사 설계를 재검토하겠다는 각오를 밝히셨다”며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최 의원은 “구청장님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논리를 말하며 건물의 높이를 통해 구청과 의회의 대등한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진정 구청장님의 민주주의는 건물 층수로 결정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한 뒤 “민주주의는 건물 높이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존중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등포구의회가 수차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한 신청사 사업에 대해, 구청장님은 의회와 제대로 된 단 한 번의 협의 없이 수많은 구민들 앞에서 설계를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말미에 의회와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공개적 재검토 발언은 절차적 정당성과 상생협력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구청장님은 의회 건물이 낮아서 문제라 했지만, 정작 구청장 본인이 의회의 결정은 무시하고 더 낮게 보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충분한 협의가 우선이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영등포구 신청사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수년간 준비했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쳤고, 영등포구의회가 수차례 예산을 심의·의결한 영등포구의 공식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쌓아 올린 의회의 행정을 구청장 한 사람의 개인적인 민주주의 소신으로 뒤집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영등포구의회는 구청장의 소신에 따라 바꾸겠다는 정책 발표에 단순하게 추인이나 해주는 기관이 아니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정책은 개인의 소신이나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청사 사업은 현재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건설 공사비 급등으로 건축 규모와 예정 공사비 조정을 위해 일시 정지 중에 있다”며 “앞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은 결국 구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로 취임한 구청장이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존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근거와 대안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유진 구청장을 향해 “설계 변경의 명확한 필요성과 객관적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달라”며 “절차와 근거가 합당하지 않다면 이번 설계 재검토가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구청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냐는 구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수 정당은 바뀔 수 있고, 구청장·구의원도 바뀔 수 있지만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까지 선거 결과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신청사는 구민의 자산이다. 정권은 4년이지만 신청사는 50년, 100년을 사용한다”며 “4년의 정치가 100년의 행정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