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한미령 편집자문위원] 국회의원 연구단체 ‘북한 그리고 통일’(대표의원 권영세, 연구책임의원 김기웅)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의 두 국가론과 핵·군사 위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대남 전략과 핵·미사일 위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미 대응체계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김천식 전 통일연구원장이 ‘두 국가론과 4자 회담’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의 두 국가론은 평화 정착을 위한 분리가 아니라 핵무력으로 남한을 초토화해 영토를 편입하려는 ‘핵무력 영토 완정론’과 결합한 반평화적 정책”이라며 “북한이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 방식의 평화통일론을 사실상 거둬들였지만, 노동당 규약에 나타난 무력 통일의 목표는 달라지지 않았다. 핵 위협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남한 일각의 ‘평화적 두 국가론’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영환 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토론자로 나서 “북한의 두 국가론이 한국을 배제한 미국·북한·중국 간 3자 구도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을 비핵화 논의에서 배제하고 분단을 영구화하려는 반민족적·매국적 논리”라고 비판했다.

2세션에서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북한 핵첨단 군사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전략이 기존의 지상군 중심의 남침 시나리오에서 원거리 타격과 강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이 비록 미완성 상태일지라도 러·북 협력 등을 통해 제약 요인을 극복하면서 기회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이고 있다”며 “한국군도 개별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대응을 넘어 분산과 복원력을 갖춘 전면적인 전쟁 수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은 “제한된 자원 안에서 현실적인 안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단순히 요격체계를 늘리는 것보다 저비용 요격 수단을 확보하고 전시 생산능력을 갖추는 등 ‘비대칭성 역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주요 시설을 분산하고 복구 속도를 높이는 등 수동 방어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 자문위원들도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경청하며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