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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 52조 세수오차 줄어들까…'세수예측 근거 밝혀라' 법안 발의

법인세·양도세, 오차 큰 세목 1·2위…81%는 추계모형 탓
김남준 "세입추계 모형 점검·개선해 예측 정확성·투명성 높여야"

  • 등록 2026.11.01 07:19: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근 4년간 연 평균 50조원 넘게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되면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정부가 발간하는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에 달라진 경제 여건과 세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세입추계 모형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통계법'에 따라 세입예산 추계를 대상으로 정기 통계 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과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세입 예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예측 방식이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검증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궁극적으론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계 모형을 담아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 정부의 세수 예측 방식을 검증하고,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에서는 추계모형의 오류가 세수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1조5천억원가량의 세수 오차가 발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21조7천억원), 양도소득세(11조9천억원) 순으로 오차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만 전체 오차의 42.1%를 차지하고, 양도세까지 합하면 두 세목이 전체 오차의 65.2%에 달하는 셈이다.

두 세목에서 발생한 평균 세수 오차(33조6천억원) 가운데 81%(27조원)가 추계모형 오차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세입을 과대 추계하면 세수 '펑크'를 메우는 과정에서 급하게 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이유로 재정수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반대로 과소 추계하면 막상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해 오히려 경기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남준 의원은 "기존 시계열 모형만으로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세입추계 모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추계도 국가통계 품질관리 대상인 만큼 세입 추계 역시 그에 준하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 ‘2026 천하제일 김장한마당’ 성료… 이웃에 온정 2,125상자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겨울철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할 김치를 정성껏 담그며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지난 11일 영등포공원 원형광장에서 열린 ‘2026 천하제일 김장 한마당’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등포구지구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영등포구협의회, 영등포구새마을회(새마을부녀회), 영등포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영등포구자원봉사센터 등이 주관했으며,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등 관내 기관과 기업들도 힘을 보탰다. 조유진 구청장과 김길자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채현일 국회의원, 구의원들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 기관, 후원 기업, 자원봉사자 등 약 500명은 절인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상자에 차곡차곡 담으며 나눔에 동참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 2,125상자(10kg 기준)는 각 동 주민센터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홀몸 어르신, 저소득 가정,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전달돼 든든한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조유진 영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의 단합을 다지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가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든든

양송이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도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할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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