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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차인영 서울시의원, 정비사업 공사비 인상 근거 확인과 현행 제도 개선 검토 촉구

  • 등록 2026.11.04 16:09:1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3)은 11월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과 갈등 조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민 부담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비가 변경된 54개 사업장의 평균 평당 공사비는 566만 원에서 774만 원으로 36.7% 상승했고, 현재 공사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구역도 14곳에 달했다.

 

또한, 공사비 검증을 받은 사업장 중 11곳은 검증 결과보다 높은 금액으로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5곳은 당초 검증 요청액보다도 높게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 의원은 검증 결과와 최종 합의액이 달라진 이유를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조합의 협상에 필요한 전문가·법률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검증 미이행 구역 4곳에 대해서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차 의원은 “공사비 검증은 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공사비는 인정하되, 근거 없는 부담과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막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양천갑 당협위원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 만나 ‘국회대로 지하화·상부공원화’ 적기 완공 촉구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함인경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1월 6일 송건우 서울시의원(양천2), 이재식 서울시의원(양천1), 목동아파트 4·5·7단지 주민대표들과 함께 박찬구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적기 완공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함 위원장과 주민대표들은 장기간 이어진 공사로 인한 교통·보행·주거 불편을 호소하고, 2027년도 사업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신속한 공사 추진을 촉구하는 목동 주민 약 2,900명의 연명이 담긴 탄원서를 박 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주민 탄원서에는 사업이 거듭 지연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연차 예산마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공기가 또다시 늘어나고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간담회에서는 송건우 시의원이 사전 점검한 2027년도 예산 편성 상황도 함께 논의됐다. 사업부서에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요청한 예산이 서울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함 위원장과 참석자들은 향후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가 추가로 감액되지 않고 공정에 필요한 수준으로 충분히 확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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