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일 (민통영등포구협의회 총회장)

북한은 19 90년 식량기근으로 100만여명이 굶어 죽었다. 이로 인해 배급제가 무산되고 굶주린 백성들은 농촌부락에서 일상 생활품과 고물을 팔 수 있는 농민시장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점점 확대돼 공산품까지 팔 수 있는 종합시장으로 확대됐다.
북한 당국은 상인들로부터 자릿세인 시장 사용료와 소득세인 국가 납부금을 걷었다. 배급제가 허물어진 부분을 시장으로 메우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했으나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시장을 통해 돈 번 사람들은 국가 통제에서 벗어났고 돈 맛을 본 관리들은 부패해 졌기 때문이었다. 암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된 석유, 석탄, 군수물자 등이 나돌았으며, 남한제품은 명품으로 불티나게 팔렸다. 하루에 수십만명이 오고 가는 시장에서는 김정일 건강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터져나갔다. 그러자 북한 당국은 양곡권매제를 발표해 식량의 시장거래를 막으려 했으나 식량은 날개 돋힌 듯이 거래됐다.
또한 북한 당국은 50세 이상의 여성에게만 장사를 허용하고 중요시장을 폐쇄하려 했으나 이것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북한 당국이 시장화를 막으려면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배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북한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이번 화폐개혁 때 북한당국은 이제 배급이 재개되니 돈은 크게 필요 없을 것이라고 선전 했다가 주민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이번 화폐개혁을 하면서 한 가구당 10만원내지 20만원(원화 5~10만원) 정도만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환 한도를 10만원으로 잡았지만 상황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중간층이면 한 집에 100만원쯤 장롱에 보관하고 있었고, 고위층에서는 돈을 외화로 바꿔 손해를 입지 않았지만 근간이 되는 중간층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어 내부적인 요동이 심해지자 50만원까지 늘려서 바꿔주되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고 한다.
이렇듯 북한의 화폐개혁은 중간층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술책으로 시작됐으나 생각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있다는 것이 정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