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양평1·2동·당산1동)은 7일 오전 열린 영등포구의회 제239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더 활성화해줄 것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해줄 것을 제언했다.

이순우 의원은 먼저 “새로운 영등포를 이끌어갈 민선 8기 다섯 가지 구정목표 중의 하나는 ‘다함께 행복한 복지도시’이다. 가난, 질병, 장애 등의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구청과 구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 사회복지를 촘촘하고 튼튼하게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연장선상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할 돈이 없어서 헌옷이나 깔창, 솜 등으로 대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제도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만11~18세였던 지원 대상이 만19~24세로 확대된 점은 크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우리 구에서 이뤄진 해당 사업 현황자료를 살펴봤더니 신청률은 87.8%(신청대상자 총 419명 중 368명이 신청)로 서울시 평균인 84.7%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인 90.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며 “더욱이 지급된 바우처 금액 중의 81.1%만 사용되어서, 해당 사업 전체예산의 72.3%만이 실제로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책은 도입되는 것만큼이나 잘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우리 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이다. 여성청소년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홍보를 강화해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청자들이 바우처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파악해 사업대상자의 신청률과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에 걸친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두 번째로, 영등포구 복지시스템의 혁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에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보도됐다”며 “주민센터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받지 않아도 되는 자녀 서명을 받아오라고 잘못 안내하고, 자녀, 손자 이름을 한자로도 써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반려했다. 이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수많은 곳을 거쳐야 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소득과 재산 증빙은 은행에서,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관계 서류는 부동산과 임대인을 찾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사회복지서비스 제도가 너무 많고 흩어져 있는데다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행정용어 투성이라서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물론 복지를 제공하기 전에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마저도 이렇게 신청과정이 복잡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수급의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진다면 복지사각지대는 점차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순우 의원은 마지막으로 “최소한 영등포구민만이라도 원스탑으로 간편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어떻겠는가? 영등포에서부터 그 복지혁신을 시작해보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청장께서 구민에게 약속한 복지도시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