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유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은 28일 오전 열린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청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유승용 의원은 먼저 “교육은 미래이다. 아프리카 속담 중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한 아이를 육성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로, 가정을 넘어서, 지방‧정부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라며 “이렇듯, 교육은 인재를 키워내는 일이자, 미래를 위한 백년대계이다. 본 의원은 이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해 우리 구에 만연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 의원은 “관내 위치한 학교는 총 44개로, 초등학교 23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는 9개”라며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만을 놓고 보자면, 23개의 초등학교 중 교육부에서 정하는 적정규모학교에 속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초‧중‧고등학교의 적정규모학교 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 360명 이상 1,080명 이하, 학급 수 18학급 이상 36학급 이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30명 이하이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수와 학급수 기준은 초등학교와 동일하며, 학급당 학생 수는 25명 이상 35명 이하이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를 소규모학교, 이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를 과대규모학교로 분류한다.
이어 그는 “적정규모의 학생 수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초・기본교육을 책임 있게 실행하고, 심화・전문・특수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는 서울 3대 도심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초등학교의 대다수가 소규모학교에 해당한다”며 “학생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중 단 한 가지라도 적정규모학교 수준에 못 미치는 초등학교가 23개 학교 중 무려 18개이며, 남은 다섯개 학교는 과대규모학교로 분류된다”고 했다.
계속해서 “계속 우리 영등포구와 같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며 “첫째, 제대로 된 교육과정의 운영이 어려워진다. 적정규모의 또래 집단의 부재로 학습 효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운영이 곤란해져, 교육의 질은 더욱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둘째,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다. 학생 수 부족으로 보건교사, 교과전담교사 등의 배치가 어려워지고, 교사 1인당 행정업무량 과중으로 교육활동 내실화가 어려워진다. 셋째, 학교 교육재정 낭비가 극대화된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종전 규모의 시설을 유지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등으로 재정의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며 “이런 소규모학교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모든 부담과 피해를 영등포구민에게 지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기본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학교 문제는 교육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영등포구청도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동일 학교급 간 통・폐합 및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교 규모를 적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또한,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한 이전 적지에 대해 국제 금융 특구 위상에 걸맞은 국제고등학교 건립과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고등학교 유치 또는 문화‧체육 시설로 활용하는 등으로 우리 구민에게 돌려드린다면, 우리 영등포구는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갖춘 명품 교육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초등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는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학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영등포구청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의 TF를 꾸려,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영등포구 학생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유승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더불어, 중앙정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교육과정 정상화, 막대한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학교 통‧폐합과 신설 학교 대체 등 교육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본의원 또한, 영등포구민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헌신을 다할 것이며, 구민 삶의 질 1등 영등포!, 질 높은 교육 미래 행복 도시 영등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무리했다.
사업자등록번호 : 107-81-58030 / 영등포방송 : 등록번호 : 서울아0053 /www.ybstv.net /발행처 : 주식회사 시사연합 / 발행인 겸 대표이사 김용숙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9 (당산동3가 387-1) 장한빌딩 4층 / 전화 02)2632-8151∼3 / 팩스 02)2632-7584 / 이메일 ydpnews@naver.com
영등포신문·영등포방송·월간 영등포포커스·(주)시사연합 / 본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는 (주)시사연합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