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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태화 병무청 차장, 서울병무청 민원실 찾아 정책현장 소통

  • 등록 2019.11.18 12:32: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태화 병무청 차장은 18일, 서울지방병무청을 찾아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책 현장 방문은 병역이행을 위해 민원실을 찾은 의무자 및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하게 된 이유와 불편한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김태화 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현장 방문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장상기 시의원,“서울시 도시가스 사업자 수익편차 해소계획 재고해야”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이 “서울시의 도시가스 사업자간 수익불균형 해소계획은 시민안전과 편의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수익보전을 위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들 5개 회사의 원가를 평균해 계산하는 총평균방식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부과해 독점적 권한을 지닌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 총평균방식은 배관에 투자를 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어 사업자들이 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일부 기업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서울시와 5개 회사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편차 금액의 30%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총괄원가를 회수하지 못하는 회사에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장상기 의원이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회사간 수익 불균형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과다한 인건비(1인당 평균 1억원 이상)와 계열사간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수수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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