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기상청은 강서구 등 서울 서남권에 내렸던 호우주의보를 30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특보 지역은 강서구, 관악구, 양천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금천구(서남권)다.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규제는 낡은 수도관과 같다. 아무리 풍부하게 물을 공급하더라도 녹슬고 뒤엉킨 수도관이 흐름을 막는다면 물은 제때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행정도 마찬가지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제도가 있더라도 낡고 복잡한 규제에 막혀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이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쓸쓸하게 무연고실에 남겨져야 했지만, 철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를 위해 반드시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한 사항도 개선되었다. 상중(喪中)에 서류 발급을 위해 일일이 관공서에 연락해야 했던 유족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이제는 국가보훈등록증 제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어 국
“그냥 문자 하나 눌렀을 뿐인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우리 아이 목소리랑 똑같았어요." “비밀번호가 똑같았는데, 메일도 SNS도 다 털렸어요.” "QR코드를 찍었는데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고, 제 지인들에게 이상한 문자가 발송되었어요." 이런 이야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 쇼핑, 병원, 가족과의 연락까지 모든 걸 처리하는 세상에서, 단 하나의 행동이 우리의 일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안을 ‘대기업 해킹’이나 ‘영화 속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생일과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람, 카페 와이파이에 무심코 접속하는 사람, 급한 마음에 공항에서 공용 충전선을 이용하는 사람, ‘택배 배송/모바일청첩장/범칙금 등’ 사칭 문자의 송신자를 확인하지 않고 파란 글자(링크)부터 빠르게 누르는 사람, 카드 배송지가 잘못 입력되었다고 다시 전화해달라는 대로 전화하는 사람, QR코드 위에 추가 스티커가 덧붙여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공용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해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범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하지만 보안을 너무 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아동을 진료한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적발했으며, 이 의원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위해 수년째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사경 도입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누수라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2024년 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편취한 금액은 약 2조 90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8.4%에 불과하다. 공단은 법률에 따른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는 관계 기관에 사무장병원 문제의 해결을 의존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수사 기간 장기화,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무장 병원의 적발과 처벌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 1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사고의 원인이 된 '철도사면 점검'을 지시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최근 3년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2단계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에서 안전·재난관리 항목의 배점을 절반으로 낮추고, 재무성과 배점은 2배로 높이면서 코레일의 경영평가 등급이 2021년 E등급(아주미흡)에서 2024년 C등급(보통)까지 올라간 것이다. 등급 상향조정에도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는 코레일의 안전관리 역량, 특히 '사망사고 감소 성과와 노력도'가 아주 미흡하다고 거듭 지적됐다. 코레일에서는 2022년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오봉역 사고, 작년 철도 유지보수 작업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로역 사고에 이어 이번 청도군 무궁화호 사고까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 재무 성과로 낙제점 벗은 코레일…안전 미비 지적은 계속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1∼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연속 낙제점인 최하등급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가 2023년에 'D등급'(미흡)으로 한단계 올라섰다. 올해 발표된 2024년 평가에서는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 5.1%에 불과했으나 2024년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60년에는 40.1%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사회는 수명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축복일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를 지원받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다 2015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으로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는 개인이 신체·정신·사회·경제 등 전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진단, 상담, 관계기관 연계, 교육 및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첫째, 노후준비 4대 영역별로 ‘노후준비 종
제2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조사 내용을 구민께 상세히 보고하고 영등포구의회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제2 세종문화회관 특위, 사실상 유명무실 2022년 12월, 영등포구의회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구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의회가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3년 가까이 유지된 특위는 최근 2년 동안 실질적인 조사 없이 5차례 연장되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회의 요구 무시, 민주당 소속 위원장 개회 무산시켜 지난 7월 21일부터 회의 개회를 요구한 것은 세 차례에 달했다. 마지막 요구서는 5명의 위원이 서명해 의사·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어렵게 잡힌 8월 14일 회의마저, 민주당 소속 신흥식 위원장이 주재한 사전 조율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약 4시간 동안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무산됐다. 특히 이번 달(8월)이 특위 활동 종료 시한임에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는 곧 과태료 부과와 결과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발상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남동구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해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연내에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공원으로 통합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과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중 국토교통부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 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 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역사적으로도 이곳은 국내 천일염의 시작지이며, 1930년대 전국 염전의 60%를 차지하던 광활한 소래염전이 있던 곳이다. 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금창고가 있고 주변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개항기 군사 유적인 장도포대지 등이 있어 관광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소래습지는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키는 동시에, 세계적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내수 침체로 국내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주요 식품기업 대부분이 2분기에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이 줄어든 기업도 적지 않았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CJ제일제당[097950]을 비롯해 대상[001680], 롯데웰푸드[280360], 농심[004370], 오뚜기[007310], 오리온[271560] 등 식품기업 10곳 이상의 2분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여러 기업은 원재료비 부담, 고환율 등 외에도 '내수 소비 부진',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 등을 실적 부진 이유로 언급했다. CJ제일제당은 영업이익이 2개 분기 연속 줄었다. 자회사인 CJ대한통운[000120]을 제외한 올해 2분기 CJ제일제당 영업이익은 2천35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1.3% 감소했다. 2분기 매출도 4조3천22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다. 핵심 사업인 식품 부문은 매출이 2조6천873억원으로 1%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34% 줄어든 901억원을 기록했다. 내수 소비 부진으로 국내 식품 사업의 타격이 컸다. 국내 식품 사업은 매출이 1조3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가 지난 1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정선희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대표의원)·우경란(간사)·차인영·남완현·이성수·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개회사 ▲정선희 의장 축사 ▲기념촬영 ▲연구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오늘은 연구용역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해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구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통찰력 있는 제안들로 우리 구 재정이 더욱 견고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간의 노력들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연구용역을 맡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수찬 책임연구원이 재정분석, 재정지표 분석, 재정위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9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과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의 중남미 진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안드레 수아레스(Andre Soares) IDB 총재실장이 양 기관 대표로 참석했다. IDB는 1959년 설립된 중남미 최대(자본금 1,794억 달러)의 다자개발은행으로 세계 최초의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이다. 역내 경제·사회 개발과 지역 통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보증·기술협력 등을 통해 인프라, 도시개발, 환경, 혁신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 증가하는 중남미 지역의 도시정책 수요에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대응하며, 정책 자문이 인프라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됐다. 중남미 대표 다자개발은행인 IDB와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국내 지자체로는 최초 협약으로 늘어나는 중남미 지역 ODA 수요에 대응하고 중남미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오는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이 55%라고 세계기상기구(WMO)가 밝혔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WMO는 이날 발표한 엘니뇨·라니냐 전망에서 9∼11월 라니냐가 발생할 확률을 55%, 라니냐도 엘니뇨도 발생하지 않은 '중립'이 유지될 확률을 45%로 제시했다. 전망 기간을 10∼12월로 하면 라니냐 발생 확률이 60%로 소폭 오르고 중립 상태가 이어질 확률은 40%로 낮아졌다.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 설정된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3개월 이동평균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그 첫 달 시작한 것으로 본다. 엘니뇨는 라니냐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라니냐와 엘니뇨 모두 기상이변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니냐와 엘니뇨는 대기-해양 순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 전 세계 날씨에 영향을 준다. 한국의 경우 9∼10월에 라니냐가 발생해 있으면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경향이 있다. 열대 중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며 북태평양 지역에 비가 적게 내려 이 지역에 대규모 고기압성 순환이 발달,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되는 일이 잦아지기 때문이다. 11∼12월에 라니냐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5일 영등포공원 원형광장 일대에서 ‘제10회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휠더월드’ 행사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모두 존엄하게 사는 삶, 모두의 인권’을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영등포구 대표 인권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휠더월드(Wheel The World)’라는 명칭은 바퀴로 세상을 굴린다는 뜻을 담아,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는 세상을 상징한다. 축제는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풍물놀이·합창·댄스 등 공연 ▲체험·캠페인 부스 ▲플리마켓과 먹거리 장터 ▲어린이 놀이마당 ▲장애인권 인형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오후 6시부터 ‘다르거나 같거나 인권영화제’가 열려 ▲인권영화 초청작 3편 ▲당사자 제작 영화 3편이 야외 상영된다. 영화제는 주민들이 함께 인권 감수성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구는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이 깃든 장소를 찾아가는 ‘2025년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25일과 26일 운영한다. 인권에 관심 있는 구민 40명을 대상으로 회차별 20명씩 모집하며, 전문 해설가와 함께 서울광장, 서울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은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 25층에서 리빙아트 전시 ‘도시에 머무는 곳, HIDDEN GUES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시선으로 담은 영등포의 풍경과 일상을 호텔 객실 속에 구현해, 일상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리빙아트 형식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영등포문화재단이 매년 이어오고 있는 리빙아트 캠페인 ‘YDP EDITION’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생활 공간을 예술로 채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4회를 맞이한다. 특히 올해 ‘YDP EDITION’은 도시를 주제로, 거대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가 아니라 생활과 감각이 깃든 영등포의 일상을 조명한다. 《도시에 머무는 곳, HIDDEN GUEST》는 네 차례 이어질 올해 프로그램의 첫 순서로, 영등포구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는 자리다. 전시는 ▲가족과 머무는 도시 ▲친구와 머무는 도시 ▲동료와 머무는 도시 등 세 가지 주제별 객실에서 진행되며, 관람객은 객실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영등포의 다양한 풍경과 이야기를 색다르게 체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여의도공원과 더현대서울 등 영등포 전 지역에서 ‘2025 문화도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도시 박람회’는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모여 문화정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교류 축제다. 올해는 영등포구가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제5기 의장도시로서 행사를 주관하며, ‘다름으로 가꾸어 가는 뜰(Blooming Diversity, Connecting Our City)’을 주제로 진행한다. 행사는 ▲개막식 ▲문화도시 홍보관 ▲포럼 ▲문화도시 팝업 플랫폼 등으로 구성되며, 여의도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들이 문화도시의 다양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막식은 9월 5일 오후 3시, 페어몬트 서울 글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영등포국악협회의 전통무용을 시작으로 현대무용, 아카펠라 공연 등이 이어지며, 유공자 표창과 ‘2025 올해의 문화도시’ 현판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여의도 문화의 마당 대형 에어돔에서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문화도시 홍보관’이 운영된다. 전국 37개 문화도시가 홍보 부스를 열어 주요 사업과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시민 참여형 체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가 지난 1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는 정선희 의장을 비롯해 유승용(대표의원)·우경란(간사)·차인영·남완현·이성수·이예찬·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대표의원 개회사 ▲정선희 의장 축사 ▲기념촬영 ▲연구현황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오늘은 연구용역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해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라며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구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의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통찰력 있는 제안들로 우리 구 재정이 더욱 견고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간의 노력들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연구용역을 맡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윤수찬 책임연구원이 재정분석, 재정지표 분석, 재정위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치구와 협력 가능한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 부서장을 '분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는 디지털 도시국장 1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로서 398개의 개인정보 파일, 약 7억 건에 달하는 방대한 정보를 총괄하고 있다”며 “사실상 책임자 혼자 모든 관리 책임을 지는 데 한계가 뚜렷했던 만큼, 분임책임자 신설을 통해 부서 단위의 관리 책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12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3,371명의 시민 정보가 노출되었고, 이 중 5건은 담당자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부서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상시 감독 체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