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띠 운세 36年生 도움받기 어려운 날이니 혼자 해내야 합니다. 의욕적으로 임해보길 바랍니다~! 48年生 상대방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잘못은 무엇인지부터 돌아보는게 더 중요하답니다. 60年生 노력했던 소망의 결실이 조금씩 보여지는 날이네요. 한시름 놓을 수 있겠습니다. 72年生 순조롭던 일이 갑자기 막힐 수 있으나 도움을 청하기 보단 내 직감을 믿어봐요. 84年生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 방해자가 주변에 많으니 소신을 지키는게 중요합니다. 96年生 모든 일이 생각대로 풀리진 않을 거에요. 막히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요. 소띠 운세 37年生 외로움이 밀려온다면 참지 말고 분출해야 한답니다. 반려동물도 나쁘지 않네요. 49年生 상대를 위해 참고 기다리는 힘을 기른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더 편안해 질거에요. 61年生 골치아프던 구설수가 말끔하게 사라지는 날이네요. 적극적으로 해명해보세요. 73年生 꿈이 좋지 않다면 필히 조심해야 하는 날이니 행동가짐을 작게 해보길 바라요. 85年生 약속이 어긋나더라도 그려려니 넘어갈 수 있다면 뒷날 두배로 돌려 받는답니다. 97年生 하나만 집중해서 밀어붙이면 성공은 따 놓은 당상이니 좀더 집중해보길 바라요. 호랑이띠 운세 38年生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서로를 향해 공격을 주고 받았다. 먼저 이날 오전 이 지사가 ‘오세훈 시장의 민간재개발,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며 “이렇게 되면 서울은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갈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미 겪었던 ‘뉴타운 광풍’의 뼈아픈 장면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것을 모르느냐. 지금이라도 민간 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국회 공론화의 과정을 생략한 채 민간 재개발 방식을 강행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날치기 행정’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핟고 아니다”라며 “도대체 대장동 개발사업의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느냐”고 지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윤관석・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시의회・경향신문과 오는28일 오전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도시철도 지속가능경영 정책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 발표는 고홍석 서울시립대 교수와 수열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이 맡았다. 이후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정부・지방자치단체・시의회・시민단체・노동조합 등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분야별로 의견을 나누고 수렴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 계정-http://youtube.com/c/서울교통공사SeoulMetro)으로 포럼 전 과정을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와 구조적인 문제로 악화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후, 도시철도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펼칠 예정이다. 고홍석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교통공사는 12월 15일 만기로 상환해야 할 기업어음(CP) 7,2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314만명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했으며, 이 가운데 65만명은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로 나타났다. 또, 30대 미혼 인구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성인의 사회활동 참여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 인구·가구 기본 항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가운데 1,783만3천명(42.9%)은 본인의 일이나 직업으로 생활비 원천을 마련했다. 그 뒤를 이어 배우자의 일·직업으로 생활한 사람이 419만9천명(10.1%),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 '캥거루족'이 313만9천명(7.5%), 금융자산으로 생활한 사람이 196만명(4.7%), 국가·지자체 보조로 생활한 사람이 150만9천명(3.6%),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생활비를 마련한 사람이 62만9천명(1.5%)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본인의 일로 생활비를 마련한 사람의 비중이 54.4%, 여성은 남성보다 22.5%포인트 낮은 31.9%로 나타났다. 여성은 배우자의 일·직업 비중(18.0%)이 남성(1.8%)보다 16.2%포인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고 코로나19와의 '불안한 동거' 상황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1,55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절대다수인 89.6%는 '코로나19의 종식은 불가능하고 독감처럼 계속 백신을 맞고 관리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방역전략의 단계적 전환에 있어 핵심적인 재택치료(73.3%),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과 의료대응(62.6%), 등교교육 필요성(60.6%) 등에도 절반 넘게 동의했으나, 방역단계 완화에 대한 동의 비율은 42.5%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 중 91%는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91.5%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4.2%는 '코로나19는 백신을 맞으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독감이다'라고 응답했다. 코로나19 대응 기간 우리나라의 국가적 위상 변화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53.3%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오는 10월부터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오는 10월과 11월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여기서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27일 신규 확진자 수는 2,300명대 후반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383명 늘어 누적 30만3,55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2,770명보다 387명 줄었으나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번째로 큰 규모다. 일요일 확진자(발표일 기준 월요일)로는 최다 기록이다. 종전 최다인 지난 19일(발표일 20일 0시 기준)의 1,605명보다는 778명이나 많다. 지난주 3천명대 확진자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이는 주말·휴일 검사검수 감소 영향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여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보통 주 초반에는 환자 발생이 주춤하다가 중반 시작점인 수요일부터 다시 급증하는 흐름을 보인다. 특히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는 데다 추석 연휴 대규모 이동의 여파로 비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 비중이 다시 30%에 육박한 수준으로 다시 높아져 전국적 대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10월 초에 개천절·한글날 사흘 연휴가 두 차례나 있어 추가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쥐띠 운세 36年生 손해를 감수하기 보단 상대방을 잘 구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48年生 언짢게 생가갛면 밑도 끝도 없으니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고 넘기길 바라요. 60年生 잘 알던 것도 헷갈리기 마련이니 정확하게 알아 본 다음 결정해도 괜챃습니다. 72年生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편하게 받아들이고 즐겨봐요! 84年生 지금부터라도 저축해야 돼요. 지금보다 좀더 먼 미래를 바라 볼 필요가 있어요. 96年生 지갑이 얇아지는 대신 즐거움이 가득할테니 약간의 지출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소띠 운세 37年生 금전적인 것이나 집안 일은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조심스러워야 해요. 49年生 지금 보이는 것이 모두 실체는 아닐테니 좀더 이성적인 생각이 필요하답니다. 61年生 날인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면 무조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진행해야 돼요. 73年生 생소한 이성의 접근을 주의해야 하는 날이니 불순한 의도는 없는지 살펴봐요. 85年生 오늘 다 하지 않아도 좋으니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임해보길 바랍니다. 97年生 한 번 보고 말 사이라 해도 예를 갖춰 행동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랍니다. 호랑이띠 운세 38年生 믿는 구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8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신청 인원은 4천만명, 누적 지급액은 10조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8일째인 23일 하루(오후 6시 기준) 80만5천명이 신청해 2천1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6만1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5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2.6%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7.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5만4천명(75.0%), 지역사랑상품권이 651만명(16.3%), 선불카드가 349만6천명(8.7%)이다. 지난 23일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2만4,754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4,644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3만110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3만4,461건·41.4%), 가구 구성 변경(11만3,663건· 35.0%)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9월 28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7건의 안건 심의해 5건을 가결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석 명절 이후 지난 주 서울시 확진자가 일 평균 800명을 넘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진 가운데 내달에도 연휴가 많아 주민 간 접촉과 이동 증가로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 강력 차단을 위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입장을 떠나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 의결 안건 4건과 기타 안건 3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다뤘다. 심의 가결 안건으로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역할 분담(서대문구)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송파구) 등 모두 3건이며, △녹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9월 28일 직원을 대상으로 청 내 강당에서 2021년 하반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병무행정시스템 등 정보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이라는 주제로 개인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금지 등 기관 자체 점검 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내부 보안정책을 지키고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은 우리의 기본적인 책무로, 전 직원이 ‘철통보안’의 자세로 미래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8일 오후 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28회 구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구민과 단체에 구민상을 수여했다. 올해 구민상은 ‘제26회 구민의 날’을 맞아 나눔과 기부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영등포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앞장선 구민과 단체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민의 날’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채현일 구청장과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시상식만 진행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구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 따스한 나눔에 솔선수범해 묵묵히 헌신봉사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전례없는 코로나19가 2년가까이 지속됐음에도 구는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 지금처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영등포의 제2의 르네상스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시민의 감정을 탐색하는 공간으로 운영 중인 '감정서가'(용산구 서빙고로 17)에서 1500명의 마음을 모아 기록하는 비대면 예술 프로젝트 '사서함: 감정의 고고학',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 '대화의 감(感)' 등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정서가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친 감정을 직접 기록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흘려보낸 내면을 되돌아보는 곳이다. 방문객들은 서가에 비치된 감정에 관한 문장을 읽고, 감정카드에 자신이 직접 글씨로 옮겨 적거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후 남겨진 기록물은 감정서가에 전시돼 시민 개개인의 감정이 담긴 서가를 이루고 축적된 문장은 책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술 프로젝트인 '사서함: 감정의 고고학'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부득이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펼쳐진다. 참여자들은 염지희 작가(콜라주 아티스트)와 함께 신문지, 인쇄물 등 종이와 사진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 아트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콜라주 노트, 이미지, 감정 낱말카드, 가위, 풀 등으로 구성한 콜라주 아트 키트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홍천기' 김유정과 삼신할망 문숙의 신비한 만남이 또 한번 이뤄진다.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인 SBS 월화드라마 '홍천기'는 신령한 화공 홍천기(김유정 분)와 붉은 눈의 남자 하람(안효섭 분)이 그리는 한 폭의 판타지 로맨스 사극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신의 존재는 극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며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하고 있다. 바로 삼신할망(문숙 분)이다. 삼신할망은 홍천기와 하람을 운명의 짝으로 점지한 신이다. 맹아로 태어나 죽을 위기에 처한 홍천기를 구해주고, 하람의 몸에 마왕을 잠시 봉인한 이가 바로 삼신할망이다. 삼신할망은 등장할 때마다 홍천기와 하람 주변에 신묘한 일들을 불러일으켜, 두 사람의 인연을 붉은 실로 잇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방송되는 '홍천기' 7회에서는 홍천기와 삼신할망의 만남이 예고돼 관심을 집중시킨다. 사진 속 홍천기는 삼신할망의 등장에 깜짝 놀란 채 손에 쥔 그림을 사수하고 있다. 삼신할망은 두 눈에 장난기를 가득 담은 채 홍천기의 그림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유발한다. 앞서 삼신할망은 홍천기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고, 또 홍천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문래창작촌, 양평동 인디아트홀 공을 중심으로 지역의 소규모 창작공간들을 연결하고 영등포 전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연대의 예술제,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는 ‘느리게’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선사하며 지속적인 예술창작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취지에 대해 “다소 느릴지라도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와 끊임없이 연대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늦추고, 천천히, 함께, 더 멀리 예술의 길을 내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술제는 영등포문화재단 주최‧주관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시와 공연, 오픈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20개의 소규모 창작공간에서 분산 운영한다. 축제 장소는 크게 문래창작촌, 인디아트홀 공,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술술센터) 3곳이다. 문래창작촌에서는 기술과 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작품 에디션 굿즈 판매를 비롯해, 오픈스튜디오와 체험 워크숍을 통해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다양한 장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후 당산역 앞에서 6411 민생센터 현장 ‘민생침해상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민생침해 상담에는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이 함께 참석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2월 ‘6411 민생센터’ 현판식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26개 전 지역위원회에 민생센터를 열고 서울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 밝힌 바 있다. 6411이라는 이름에는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투명인간들의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故 노회찬 의원의 6411 정신을 잇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 위원장은 “앞으로 영등포 주요장소에서 정기적인 현장 민생침해 고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누구를 찾고,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의당 영등포 6411 민생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영등포 6411 민생센터는 상가임대차, 주거임대차, 노동법위반, 행정갑질피해,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에 대해서 법률 및 정치적 도움을 드리고 언제나 시민 편에서 함께하겠다”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21건이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연계된 경우는 2건(9.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나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 진행된 ‘베트남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확인돼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A사가 약 130억원을 직접 투자해 작년부터 현지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같은 해 진행된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투자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B사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9건은 기업 내부 사정 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2018년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비공개 조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연평균 10.1건으로 전체 청구건수 대비 7.6%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거부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34.3건으로 증가했고, 거부율도 13.6%로 2배 가깝게 증가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도 정착과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제9조)상 해당 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개 거부’가 남용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10년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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