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서울맞춤훈련센터(센터장 진홍섭)는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고용확대와 장애예술인 고용사업체 발굴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장애예술인의 날 행사를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 충무로 소재 라비두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훈련 후 취업에 성공한 SK에코플랜트 어울림예술단원과 코웨이(주) 물빛소리 합창단, 그리고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을 초대해 단원들과 업체관계자 100여명이 함께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SK에코플랜트(주)(대표이사 박경일)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발달장애인 전공자 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클래식 연주단을 창단하여 음악 공연을 통한 장애인 인식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코웨이(주)(대표이사 이해선, 서장원)는 여성 중증 시각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창단하여 시각장애인 직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은 성악을 전공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중창단으로 매년 단독 공연활동을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예술단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문화예술원, 하트하트재단 및 SK행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또는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어서 치과에 가기 어려웠던 쪽방주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돈의동 쪽방상담소 5층에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를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진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8일 오전 10시에는 본격 운영을 알리는 개소식을 개최했다. 치과 진료는 비용도 부담되고 아플까봐 가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 대비 접근성이 낮은 의료서비스로 꼽힌다. 실제로 작년 시가 실시한 쪽방주민 실태조사에서 쪽방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1위로 ‘치과진료’(32.6%)가 꼽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쪽방촌(주민)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핵심과제로 쪽방주민 대상 무료 치과진료사업을 기획했다. 센터는 쪽방주민을 위한 치과진료에 뜻을 모은 서울시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손태승), (사)행동하는의사회(이사장 한동헌)가 협업해 공동 운영한다. 시는 센터를 위한 장소 제공과 사업 운영을,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인건비와 사업운영 재원을, (사)행동하는의사회는 치과의사 등 진료인력을 각각 지원한다. 센터에는 치과진료의자 2대, 파노라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박상은)는 8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지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22 하반기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박상은 지사장과 각 부서 팀장, 자문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박상은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1년도 지사 내부평가 자체청렴도 평가 결과 만점을 획득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은 자문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병재 행정지원팀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 성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운영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과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등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박상은 지사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지난 2007년 건강보험법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마사회는 8일, 불법 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포상 금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포상 금액은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게 됐다. 종전에는 최소 포상 금액이 50만 원이었고, 최대는 5억 원으로 변함이 없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의 경우 최대 포상 금액을 기존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렸고, 불법 이용되는 계좌 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건전한 경마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며 장애인 인턴을 채용해 온라인 불법 경마 단속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하이케이넷(대표 강관모)이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김흥권)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동참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통 전문 업체인 ㈜하이케이넷을 찾아가 ‘씀씀이가 바른기업’ 명패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은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실천하는 사업장에게 붙여주는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강관모 대표는 “강원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노트북을 기부하며 가려진 이웃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나눔이라고 생각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형편이 꿈과 희망을 가리는 장벽이 되지 않길 바란다. 앞으로도 적십자와 함께 위기가정 아동들을 위한 나눔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2022년 12월부터 민원 신청시 구비서류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서울시에서는 각종 민원 신청시 필요한 실물 증명서를 종이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지 모바일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도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할 수는 있었지만, 전자 증명서 제출시 “문서열람번호”까지 제출해야 하고, 또한 이미지(PDF형태) 자료로만 볼 수 있어 담당공무원은 해당 문서를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적·인력적 한계로 인해 대량 일괄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2년 12월 시행 중인 ‘손목닥터 9988’에 18만 명과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에 8.6만명 등 대상 인원이 많은 관계로 행정처리 시간 단축을 위한 일괄처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 손쉽게 전자증명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 전자증명서에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번에 자체 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시민들이 전자증명서를 편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2022 SBS 가요대전'의 MC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7일 공개된 '2022 SBS 가요대전' MC 티저 영상에서는 샤이니 키, 아스트로 차은우, 아이브 안유진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 속에서 올해 가요대전은 12월 24일이라고 전달받은 안유진은 '가요대전을 크리스마스 이브에?'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일상 속 이곳 저곳에서 숫자 24를 발견한 안유진은 '가요대전'의 레전드 무대들을 상상하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TV 속에서는 키가 등장해 안유진에게 영상 초대장을 보냈다. '같이 파티 할 사람!'을 외치며 등장한 키는 '유진아 같이 K-POP 파티하자!'라며 케이크를 건넸다. 차은우 또한 '유진아 빨리 와! 우리 가요대전 보러 가야지'라며 달콤한 손짓을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펼쳐지는 '가요대전'에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국내 최정상 K-POP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레전드 무대의 집합체 '2022 SBS 가요대전'은 'THE LIVE ; SHOUT OUT'을 주제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K-POP 글로벌 팬과 함께 만드는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콘서트를 의미하는 'THE LIVE',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023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12월 5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자치구별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등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일자리 69,900개를 마련했으며 총 2,6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3년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특징은 베이비 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양상을 반영해, 사회 경험과 경력을 활용 가능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000여 개 확대했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일하고 월 최대 71만 원 급여(주휴수당 포함)를 받는 일자리로, 돌봄·복지 시설 등에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 가능하며, 총 8,402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매출이 늘어나면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시장형 일자리도 늘렸다. 카페 운영, 소규모 공산품·식품 제조, 지하철 택배 등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 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문·이과 통합형 2년 차였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국어는 평이했던 반면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8일, 지난달 17일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사실상 '만점')을 보면 국어는 평이했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만점자가 받을 표준점수, 즉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한다. 시험이 쉬우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한다. 2023학년도 수능 국어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 149점 보다 15점 하락한 134점으로 나타났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2019학년도 수능이 150점으로 역대 수능 가운데 가장 높았고, 이후 계속 140점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2018학년도 134점 이후 5년 만에 130점대로 내려왔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등급 컷) 역시 전년 131점에서 올해 126점으로 5점 내렸다. 이는 2013학년도 125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만점자 수는 0.08%인 371명으로 전년(28명, 0.01%) 대비 크게 늘었다. 문영주 한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약 6천 명, 석유화학분야 약 4,500명 등 총 1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155곳과 석유화학 85곳 등 240여 곳이다.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상자 규모가 훨씬 크다. 정부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운송 거부 피해가 심각한 곳부터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시멘트 분야 업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서울맞춤훈련센터(센터장 진홍섭)는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고용확대와 장애예술인 고용사업체 발굴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장애예술인의 날 행사를 지난 8일 오전 11시 서울 충무로 소재 라비두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훈련 후 취업에 성공한 SK에코플랜트 어울림예술단원과 코웨이(주) 물빛소리 합창단, 그리고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을 초대해 단원들과 업체관계자 100여명이 함께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해주는 자리를 가졌다. SK에코플랜트(주)(대표이사 박경일)는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발달장애인 전공자 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클래식 연주단을 창단하여 음악 공연을 통한 장애인 인식제고에 앞장서고 있으며, 코웨이(주)(대표이사 이해선, 서장원)는 여성 중증 시각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창단하여 시각장애인 직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다. 미라클보이스앙상블은 성악을 전공한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중창단으로 매년 단독 공연활동을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예술단이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문화예술원, 하트하트재단 및 SK행복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제적으로 부담돼서, 또는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어서 치과에 가기 어려웠던 쪽방주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다. 서울시는 돈의동 쪽방상담소 5층에 ‘우리동네구강관리센터’를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진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8일 오전 10시에는 본격 운영을 알리는 개소식을 개최했다. 치과 진료는 비용도 부담되고 아플까봐 가기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 대비 접근성이 낮은 의료서비스로 꼽힌다. 실제로 작년 시가 실시한 쪽방주민 실태조사에서 쪽방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1위로 ‘치과진료’(32.6%)가 꼽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0월 쪽방촌(주민)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핵심과제로 쪽방주민 대상 무료 치과진료사업을 기획했다. 센터는 쪽방주민을 위한 치과진료에 뜻을 모은 서울시와 우리금융미래재단(이사장 손태승), (사)행동하는의사회(이사장 한동헌)가 협업해 공동 운영한다. 시는 센터를 위한 장소 제공과 사업 운영을,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인건비와 사업운영 재원을, (사)행동하는의사회는 치과의사 등 진료인력을 각각 지원한다. 센터에는 치과진료의자 2대, 파노라마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지사장 박상은)는 8일 오전 여의도에 위치한 지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22 하반기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공단 및 지사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고객관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박상은 지사장과 각 부서 팀장, 자문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박상은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1년도 지사 내부평가 자체청렴도 평가 결과 만점을 획득하고, 공공기관 청렴도 7년 연속 1위를 달성한 것은 자문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김병재 행정지원팀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사업 성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개선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운영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과 치매가족휴가제 확대 등 공단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박상은 지사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이 지난 2007년 건강보험법에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2022 SBS 가요대전'의 MC 티저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7일 공개된 '2022 SBS 가요대전' MC 티저 영상에서는 샤이니 키, 아스트로 차은우, 아이브 안유진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 속에서 올해 가요대전은 12월 24일이라고 전달받은 안유진은 '가요대전을 크리스마스 이브에?'라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일상 속 이곳 저곳에서 숫자 24를 발견한 안유진은 '가요대전'의 레전드 무대들을 상상하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TV 속에서는 키가 등장해 안유진에게 영상 초대장을 보냈다. '같이 파티 할 사람!'을 외치며 등장한 키는 '유진아 같이 K-POP 파티하자!'라며 케이크를 건넸다. 차은우 또한 '유진아 빨리 와! 우리 가요대전 보러 가야지'라며 달콤한 손짓을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펼쳐지는 '가요대전'에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국내 최정상 K-POP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레전드 무대의 집합체 '2022 SBS 가요대전'은 'THE LIVE ; SHOUT OUT'을 주제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K-POP 글로벌 팬과 함께 만드는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 콘서트를 의미하는 'THE LIVE',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KBS 월화드라마 '커튼콜'에서 맹활약 중인 배우 하지원이 '키스 더 유니버스' 시즌2에 깜짝 캐스팅되었다. 오는 12월 15일 방송을 앞둔 KBS 대기획 '키스 더 유니버스'(연출 : 나원식, 송웅달) 제작진은 하지원이 시즌2의 프리젠터로 출연한다고 밝혔다. '키스 더 유니버스'는 국내 최초 실감형 우주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KBS 1TV로 방송되어 한국방송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한국PD대상, 미국 텔리상 등을 휩쓸며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작품. 시즌1 '3부작'에 이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스토리로 돌아온 시즌2. 믿고 보는 명품 배우 하지원과 함께 태양계를 넘어 인터스텔라(Interstellar)로 환상적인 우주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특히 연기대상 2회 수상! 액션부터 멜로까지 폭넓은 연기를 선보여온 하지원이 새롭게 도전하는 장르는 이른바 'SF 어드벤처 다큐멘터리'. 빛보다 빠른 가상의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과 웜홀을 넘어 우주의 시작을 향해 경이로운 우주여행을 떠나는데…. 단순한 지식 전달자 역할이 아닌, 우주를 탐험하는 호기심 가득한 선장이 되어 이지적이고도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우주 덕후로도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프래자일(FRAGILE)은 다움(DaOoM)과 함께 'FRAGILE RELAY EXHIBITION'을 개최한다. 전시는 총 세 번으로 'Mono - Nouveau'를 시작으로 'Still Moments', 'Rectangle'로 구성된다. 첫 번째 전시 'Mono - Nouveau'는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Mono - Nouveau는 '하나의 새로움'이라는 뜻으로, 전시는 5명의 현대 도자 공예가 박민숙, BODERLINER(박래기X임지우), 윤지훈, 최수진이 오늘날의 총체 예술을 선보인다. 조명, 그릇, 가구 등, 흙으로 만들어진 다섯 작가의 사물은 하나의 공간에서 새로운 미감의 통합을 이뤄낸다. 두 번째 전시 'Still Moments'는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전시는 세 명의 공예가 오선주, 정지원, 최문정의 작업을 이들이 포착한 일상의 순간을 담은 사진과 함께 선보인다. 포착된 일상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업에 녹아들어 공예가의 손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세 번째 전시 'Rectangle'은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8일까지 진행된다. 세 명의 공예가 김소연, 나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은 하루 차이로 전세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전입신고와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고, 근저당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5일 오전 10시 36분경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중 중앙회차로 아스팔트포장 공사 과정에서 교통신호수가 포장장비 차량(타이어롤러)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끝내 사망함에 따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긴급히 사고현장을 찾았다.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따르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공사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인 타이어롤러가 교통신호수를 인지하지 못한 채 후진하면서 신호수 다리가 협착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병원으로 이송, 수술하였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하며 공사용 차량에 후진 경고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주변 차량 소음으로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사고상황을 보고했다. 한편, 지난 11월 10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성연 위원(국민의힘, 광진2)이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2021년 덤프트럭에 신호수가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안전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어 위원회는 같은 공사 현장에서 똑같은 사례의 사망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유형’을 추가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57.2명으로 전체 자살률 25.7명에 비해 2.23배나 높은 수준이었다. 다수의 연구에서도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인한 각종 어려움과 차별이 우울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9월 발표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대한민국 제 2·3차 심의 최종견해에서도 반복되는 발달장애인 가정의 비극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정의 자살 예방 전략을 채택·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살실태조사’에는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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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2월 08일 16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