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지원 사업 ‘영등포 소상한 LIVE’를 기획, 10월 13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한다. 구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비대면․디지털 시대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라이브 커머스란 실시간으로 온라인 동영상을 송출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진행자 혹은 다른 구매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원하는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쇼핑 채널로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구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새로운 판매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영등포 소상한 LIVE’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온라인 라이브 쇼핑은 다가오는 소상공인의 날(11.5.)을 기념해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10월 13일까지 라이브 커머스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사업 취지 적합성, 상품성, 시장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후견인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교육후견인은 학생, 학부모, 담임과의 지속적 상담 및 소통을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사회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이다. 퇴임교원, 학부모,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성범죄전력 조회 등을 거쳐 30시간 기본연수를 이수한 후 교육후견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투입된다. 구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7월 실시한 교육후견인 시범사업공모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 구로구(구청장 이성),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 양천구(구청장 김수영), 중랑구(구청장 류경기) 등과 함께 최종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6개 구를 6개 자치구를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참여 자치구'로 지정하고 함께 협력해나가게 된다. 27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협치형 학생 통합지원 참여 자치구 협약식’에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미경 은평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등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와 자치구가 분양하는 도시텃밭 92개소 토양에 대한 중금속 검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농경지에 해당하는 기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금속 검사 항목은 카드뮴(Cd), 구리(Cu), 비소(As), 수은(Hg), 납(Pb), 육가크롬(Cr6+), 아연(Zn) 및 니켈(Ni) 등 총 8가지이다.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될 경우 재배하는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작물에 중금속이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농경지 토양오염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농경지에 해당하는 ‘1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수준을 말한다. 검사 대상은 시 도시농업과에서 운영 중인 남양주, 양평 등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15개소와 시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텃밭’ 2개소, 2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텃밭 75개소 등이다. 한편, 연구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도시텃밭 총 615개소를 검사한 결과, 농경지로 적합하지 않은 텃밭은 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결과 작물 재배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올 연말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운영 중인 모든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 보행자들의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고,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구는 총 16개소의 스쿨존 내 주차장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등포구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은 영중유치원, 평화유치원, 도신초 인근 등 거주자우선주차구역 12개소 134면과 영신초, 침례유치원, KDB어린이집 인근의 공영노상주차장 4개소 52면으로, 총 186면의 주차공간이 폐쇄된다. 구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해당 주차장과 인근 도로 곳곳에 주차장 운영 종료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구민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한편 구는, 스쿨존 내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차공간의 급감으로 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구청장이 지난 24일 오전 구청 소통방에서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했다. 채 구청장은 이날 위원회 본 회의에 앞서 재위촉 및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촉된 위원들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공직자윤리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의 역할을 2년간 수행하게 된다. 채현일 구청장은 “위원분들의 투철한 사명감으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4일 오전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강의에는 고범준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성적 괴롭힘 사례 공유 및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약 90분간 교육을 진행했으며, 교육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심도 있는 이해를 도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세훈 시장과 시장단, 실·본부·국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직원 누구나 교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방송으로 강의를 실시간 송출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 내 성적 괴롭힘을 근절한다는 목표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19~25)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고들을 시민들이 직접 찾아 신고해 함께 성매매를 방역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은 서울시-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가 협력해 자치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성매매 피해자․위기 십대여성 지원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진행한다. 카드뉴스와 동영상으로 SNS 상의 성매매 광고에 대한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성매매 방지 동참 메시지를 작성한 경우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캠페인 참여는 24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와(http://www.seoul.go.kr)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http://www.dasi.or.kr)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대형건물, 병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250개소를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 초과 25개 시설에 대해 청소, 소독 등 예방 관리 지도 및 재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레지오넬라균이 기준 초과해 검출된 시설로는 대형목욕탕·찜질방 15개소, 종합병원·요양병원 7개소, 어르신 복지시설 2개소, 호텔·숙박시설 1개소였다. 대형쇼핑센터, 분수대, 철도 차량 역사 등에서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레지오넬라증은 주로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욕조수 온수 시설 등 따뜻하고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된다. 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만성 폐질환자, 흡연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독감과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 레지오넬라증은 조기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면 15~20%의 치사율을 일으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 대상은 5,000㎡ 이상 대형건물, 330㎡ 이상 목욕탕 및 찜질방, 종합병원, 요양병원,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2,000㎡ 이상 숙박시설, 어르신 복지시설, 분수대 등 총 12종 시설이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HRD)’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올해 인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영등포구가 유일하다”며 “2006년 처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후,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2018년에 이어 올해도 재인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인적자원관리(채용, 보상, 배치 등)와 인적자원개발(인재육성, 경력관리 등)의 노력 정도를 심사해 우수한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서(패) 수여, 대외 홍보 시 인증 로고 활용, 3년간 고용노동부 정기근로 감독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수기관 인증 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제도의 정립 ▲개인의 업적․역량 기반 승진 ▲개인의 자기개발 노력 유도 및 동기 부여 ▲ 수요자 중심 능력개발 경로의 다양화 등 인적자원관리․개발의 역량과 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9월 28일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7건의 안건 심의해 5건을 가결하는 등 서울시 자치구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추석 명절 이후 지난 주 서울시 확진자가 일 평균 800명을 넘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진 가운데 내달에도 연휴가 많아 주민 간 접촉과 이동 증가로 확진자 폭증이 예상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 강력 차단을 위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입장을 떠나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 의결 안건 4건과 기타 안건 3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다뤘다. 심의 가결 안건으로는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단가 인상 건의(은평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중앙‧광역‧기초 역할 분담(서대문구)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편성 관련 건의(송파구) 등 모두 3건이며, △녹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9월 28일 직원을 대상으로 청 내 강당에서 2021년 하반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병무행정시스템 등 정보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이라는 주제로 개인메일로 업무자료 송·수신 금지 등 기관 자체 점검 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과 내부 보안정책을 지키고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은 우리의 기본적인 책무로, 전 직원이 ‘철통보안’의 자세로 미래의 새로운 사이버 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는 28일 오후 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28회 구민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구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구민과 단체에 구민상을 수여했다. 올해 구민상은 ‘제26회 구민의 날’을 맞아 나눔과 기부 등을 통해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영등포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앞장선 구민과 단체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민의 날’ 행사는 진행하지 않고, 채현일 구청장과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 유승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수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시상식만 진행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구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 따스한 나눔에 솔선수범해 묵묵히 헌신봉사해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전례없는 코로나19가 2년가까이 지속됐음에도 구는 괄목할만한 변화와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듯 지금처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영등포의 제2의 르네상스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시민의 감정을 탐색하는 공간으로 운영 중인 '감정서가'(용산구 서빙고로 17)에서 1500명의 마음을 모아 기록하는 비대면 예술 프로젝트 '사서함: 감정의 고고학', 온라인 토크 프로그램 '대화의 감(感)' 등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감정서가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친 감정을 직접 기록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흘려보낸 내면을 되돌아보는 곳이다. 방문객들은 서가에 비치된 감정에 관한 문장을 읽고, 감정카드에 자신이 직접 글씨로 옮겨 적거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후 남겨진 기록물은 감정서가에 전시돼 시민 개개인의 감정이 담긴 서가를 이루고 축적된 문장은 책으로 다시 태어난다.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예술 프로젝트인 '사서함: 감정의 고고학'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부득이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펼쳐진다. 참여자들은 염지희 작가(콜라주 아티스트)와 함께 신문지, 인쇄물 등 종이와 사진을 오려 붙이는 콜라주 아트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콜라주 노트, 이미지, 감정 낱말카드, 가위, 풀 등으로 구성한 콜라주 아트 키트를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홍천기' 김유정과 삼신할망 문숙의 신비한 만남이 또 한번 이뤄진다.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중인 SBS 월화드라마 '홍천기'는 신령한 화공 홍천기(김유정 분)와 붉은 눈의 남자 하람(안효섭 분)이 그리는 한 폭의 판타지 로맨스 사극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신의 존재는 극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며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하고 있다. 바로 삼신할망(문숙 분)이다. 삼신할망은 홍천기와 하람을 운명의 짝으로 점지한 신이다. 맹아로 태어나 죽을 위기에 처한 홍천기를 구해주고, 하람의 몸에 마왕을 잠시 봉인한 이가 바로 삼신할망이다. 삼신할망은 등장할 때마다 홍천기와 하람 주변에 신묘한 일들을 불러일으켜, 두 사람의 인연을 붉은 실로 잇는데 톡톡한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27일 방송되는 '홍천기' 7회에서는 홍천기와 삼신할망의 만남이 예고돼 관심을 집중시킨다. 사진 속 홍천기는 삼신할망의 등장에 깜짝 놀란 채 손에 쥔 그림을 사수하고 있다. 삼신할망은 두 눈에 장난기를 가득 담은 채 홍천기의 그림을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유발한다. 앞서 삼신할망은 홍천기에게 의미심장한 말들을 던지고, 또 홍천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문래창작촌, 양평동 인디아트홀 공을 중심으로 지역의 소규모 창작공간들을 연결하고 영등포 전역으로의 확장을 모색하는 연대의 예술제,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2021 영등포네트워크예술제’는 ‘느리게’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선사하며 지속적인 예술창작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취지에 대해 “다소 느릴지라도 정체되어 있기보다는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와 끊임없이 연대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을 늦추고, 천천히, 함께, 더 멀리 예술의 길을 내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술제는 영등포문화재단 주최‧주관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열린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시와 공연, 오픈스튜디오 등의 프로그램을 20개의 소규모 창작공간에서 분산 운영한다. 축제 장소는 크게 문래창작촌, 인디아트홀 공,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술술센터) 3곳이다. 문래창작촌에서는 기술과 예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작품 에디션 굿즈 판매를 비롯해, 오픈스튜디오와 체험 워크숍을 통해 평소 공개되지 않았던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다양한 장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오른쪽)이 27일 오후 당산역 앞에서 6411 민생센터 현장 ‘민생침해상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민생침해 상담에는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 민생센터장이 함께 참석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2월 ‘6411 민생센터’ 현판식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26개 전 지역위원회에 민생센터를 열고 서울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겠다 밝힌 바 있다. 6411이라는 이름에는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투명인간들의 곁으로 다가가겠다는 故 노회찬 의원의 6411 정신을 잇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정의당 영등포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 위원장은 “앞으로 영등포 주요장소에서 정기적인 현장 민생침해 고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누구를 찾고,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의당 영등포 6411 민생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영등포 6411 민생센터는 상가임대차, 주거임대차, 노동법위반, 행정갑질피해,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에 대해서 법률 및 정치적 도움을 드리고 언제나 시민 편에서 함께하겠다”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21건이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연계된 경우는 2건(9.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나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 진행된 ‘베트남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확인돼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A사가 약 130억원을 직접 투자해 작년부터 현지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같은 해 진행된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투자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B사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9건은 기업 내부 사정 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2018년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실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비공개 조치)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연평균 10.1건으로 전체 청구건수 대비 7.6%에 불과했던 정보공개 거부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34.3건으로 증가했고, 거부율도 13.6%로 2배 가깝게 증가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 ·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토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제도 정착과 국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정보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제9조)상 해당 기관이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보공개 거부’가 남용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10년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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